보건의료노조 "약화된 공공병원 기능 회복하려면 의사 확충해야"

"의사 인건비 부담 커…전문의 연봉, 의료노동자의 5배 달해"
"공공의대 설립으로 공공병원 의사 양성해야"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7일 의사 수급난은 공공병원 기능을 약화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재정 투입과 공공의대 설립 등으로 공공병원의 역량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질적인 의사 부족 문제는 공공병원 기능을 약화하고 회복을 어렵게 하는 핵심 문제"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35개 지방 의료원 전문의 수는 2022년 기준 1천94명(기관당 평균 31명), 2023년 1천116명(32명)이다.

250명∼350병상 규모 2차 민간병원의 자체 완결적인 필수 의료를 제공하려면 평균 55명의 전문의가 필요한데, 같은 규모의 지방의료원에는 전문의가 30명 안팎에 불과하다.

노조는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의사 확보가 필수적이나, 의사 수급난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은 공공병원의 자금난을 더욱 심화한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작년 35개 지방의료원 의료비용에서 인건비(1천838억) 비중은 65.4%이고, 이중 의사 인건비는 30%(3천261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을 제외한 전문의 연봉은 약 2억5천300만원으로, 의료노동자 연봉(약 5천100만원)의 5배에 달한다.

노조는 "전문의와 의료노동자의 연봉 격차가 5배 이상인 기관은 20곳이고, 최대 10.3배에 이르는 곳도 존재한다"며 "성과금을 포함한 실제 임금 격차는 더욱 크다"고 밝혔다.

노조는 "전체 의료기관의 5%에 불과한 공공병원은 시설과 장비, 인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코로나 환자 80% 이상을 전담했다"며 "공공병원들이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해제된 지 만 2년이 됐지만, 여전히 회복하지 못한 채 무너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의 2022년 대비 2023년도 연 입원 환자 수 증가율은 13%로 매우 더디고, 심지어 환자 수가 감소한 기관도 11곳이나 된다.

노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병원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줄도산을 막고, 기능 회복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예산은 2025년 예산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또 "공공병원 의사 확보 대책을 조속히 실행하고, 공공병원 의사를 양성하는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라"며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가 올바른 의료개혁"이라고 강조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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