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최태원 "재산분할 판결, 가치산정 치명적 오류"

◆항소심 관련 직접 입장표명
"대한텔레콤 액면분할 고려 안해
SK 주식가치 10배나 부풀려져
재판부도 오류 인정해 즉각 수정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을 밝힌 뒤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이 17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이 직접 대중 앞에 나서 구체적으로 판결 내용의 오류를 제기한 것은 항소심 판결 이후 18일 만에 처음이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재판 현안 관련 설명 자리에 깜짝 등장해 “먼저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허리를 굽혀 90도로 인사했다. 이어 “(재산 분할 관련) 오류는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얼마나 돼야 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들었다”며 상고 결심 배경을 설명했다.

최 회장이 언급한 오류는 항소심 재판부가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치 산정 과정에서 두 차례의 액면 분할을 고려하지 않아 최 회장의 기여도가 10배 높게 측정돼 재산 분할금이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도 SK가 지적한 오류를 인정해 이날 해당 부분을 수정한 ‘판결 경정 결정’을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송달했다.

최 회장 측은 틀린 숫자를 토대로 재산 분할금이 산정된 만큼 향후 재판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나눠줘야 할 몫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최 회장 재산 4조 원 중 3조 원가량을 차지하는 SK㈜와 실트론 주식이 공동 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판결문이 변경됐다는 소식에 법조계도 큰 관심을 보였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당장은 경정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면서도 “최 회장의 기여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제가 무너졌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대법원에서 이 사건을 파기환송하게 된다면 그중의 한 이유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 측도 판결문 경정에 대해 “계산 오류가 재산 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며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박민주 기자 parkm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