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원 구성, 오래 기다릴 수 없어...상임위 배분 11대 7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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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원 구성을 두고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래 기다릴 수는 없다"며 여야에 최후통첩을 날렸다.
우 의장은 "상임위원장 배분은 더불어민주당 11개, 국민의힘 7개가 합당하다"며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움직임에도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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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 일정 지킬 것"
"여야, 조속히 협상 마무리해달라"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제22대 국회 원 구성을 두고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래 기다릴 수는 없다"며 여야에 최후통첩을 날렸다. 우 의장은 "상임위원장 배분은 더불어민주당 11개, 국민의힘 7개가 합당하다"며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움직임에도 제동을 걸었다.
우 의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임시국회를 국회법에 따라 운영하려면 남은 시간이 제한적이다. 여야가 빨리 결론을 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질의응답에서 "국회법에 명시된 대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의를 하는 것이 맞다"며 "6월 국회를 지키겠다"고 여야를 압박했다. 원 구성 협상의 구체적인 마감 시한에 대해서는 "머않은 시간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의가 다음 주에 예정된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이번 주를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앞서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 것은 지난 총선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그간의 과정과 국민 눈높이를 종합적으로 살필 때 상임위원장 배분은 민주당이 11개, 국민의힘이 7개가 합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의석수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이라는 원칙에 부합하고 무엇보다 국민은 여야가 함께 국회를 운영하는 모습을 바람직하게 여긴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 판단"이라며 "국회 원 구성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석수를 보더라도 그렇다.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 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회 개원을 늦춰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큰 문제"라며 "민생이 절박하다. 민생대란 의료대란까지 더해졌다. 군사적긴장 고조되는 남북관계 한시 급하다. 국회를 빨리 열어야 하는 절박한 이유 넘친다. 그런데도 이를 늦추는 것은 국민에 대한 권리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6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원활하게 수행해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11대7로 정하고 조속히 원 구성 마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간 많지 않다. 조속히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쳐야 한다"며 "결산 심사와 인사청문회 등 예정된 국회의 일이 다가오고 있다. 이제는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국정을 책임지는 정당기에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여당이 소수당이라는 사실이 책임을 더는 이유가 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정부를 향해서도 "국회법에 따라 소집된 상임위원회에 국무위원이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이자 직무 유기"라며 "원 구성은 국회의 일이고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도 산적한 현안의 무게가 태산 같은데 국회를 경시하고 배척하는 태도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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