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상임위 민주 11개·국힘 7개가 합당…조속히 원 구성 마무리”

“상임위원회 국무위원 불출석은 국회 무시하는 행동”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국회 원 구성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그간의 과정과 국민 눈높이를 종합적으로 살필 때 상임위원장 배분은 제1당 11개, 제2당 7개가 합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2대 국회 원 구성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의석수에 따른 상임 위원장 배분이라는 원칙에 부합하고, 무엇보다 국민은 여야가 함께 국회를 운영하는 모습을 바람직하게 여긴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원 구성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다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의석 수를 보더라도 그렇다.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 의장은 "6월 임시국회를 국회법에 따라 운영하려면 남은 시간이 제한적이다. 여야가 빨리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한다"며 "여야 정당에 거듭 강조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조속히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여당을 향해 "여당은 집권당, 국정을 책임지는 정당이다. 그래서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야 하지만 대통령제에서는 그 권한은 정부가 훨씬 크다. 여당이 소수당이라는 사실이 책임을 더는 이유가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정부를 향해서는 "국회법에 따라 소집된 상임위원회에 국무위원이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 구성은 국회의 일이다.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해야 한다"며 "정부가 책임있게 나서도 산적한 현안의 무게가 태산 같은데 국회를 경시하고 배척하는 태도로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