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판결 받은 민주당 시의원 줄줄이 당 징계…특정인은 예외? '뒷말'

임채성 시의원, 농지법 위반 선고유예 판결 받았으나 당 내 징계 전무...당 안팎 비판

세종시의회 전경. 시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들이 크고 작은 비위 혐의로 사법판결과 함께 당 자체 징계 처분을 받은 가운데 형평성 잃은 당내 징계와 관련해 또 다른 뒷말이 나오고 있다.

대부분 시의원들이 비위 행위에 대한 의혹 초기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반면, 특정인의 경우 확정 판결 이후까지 아무런 징계조차 받지 않고 있어 더욱 의문을 낳고 있다.

특히 해당 의원이 최근 시의장 후보군 중 하나로 꼽히면서 당 내부에서조차 '제식구 감싸기'란 지적이다. 당 안팎에선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의 비호를 받고 있는 게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각마저 나온다.

17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이 올해 초 농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당 내부에선 어떠한 자체 징계도 받지 않아 당원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임 의원은 2019년 충남 공주시 이인면에 위치한 3199㎡(약 970평) 땅을 자신의 명의로 매입했으나,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로 기소됐고 항소심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선고 유례는 범정(犯情)이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것이다. 통상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 경과시 면소(免訴)된 것으로 본다. 임 의원은 이번 판결로 인해 지난달 20일 시의회로부터 '출석정지 10일'이라는 징계도 받았다.

재선인 그가 최근 후반기 의장 후보군 중 하나로 거론되면서 의장 자격에 대한 적정성 논란도 불거졌다. 게다가 임 의원이 다른 여타 비위행위를 저지른 다른 인사들과 달리 당내에서 아무런 자체 징계 조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상당수 시의원들이 비위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에 당내 자체의 징계를 받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은 자당 소속 시의원들이 각종 위법·부당한 논란에 휩싸일 때마다 즉각 윤리심판원에 회부에 선제적인 징계처분을 단행하고 있다.

앞서 세종시당은 2021년 이태환·김원식 시의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선출직 공직자 윤리강령 위배 의혹으로 논란이 일자,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각각 1년 6월과 2년의 '당원 자격 정지'를 내린 바 있다.

이 의원은 훗날 사정기관 조사 과정에서 의혹을 떨쳐내고 무혐의를 받았다. 그럼에도, 이런 논란으로 22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이 배제되며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이후 이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해 개혁신당으로 옮겨 선거를 치렀다.

이와 함께 동성 동료 의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 과정에 있는 상병헌 의원 역시 징계 대상에 올랐다. 상 의원은 지난해 검찰의 불구속 기소·재판 과정에서 의장직을 박탈당했고, 당에선 '1년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았다.

임 의원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민주당 세종시당 관계자는 "징계 청원서가 접수돼야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를 의결할 수 있으나, 임 의원의 경우 징계청원이 없어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당내에선 당의 처분이 공정성을 잃었다는 불만과 함께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 당원은 "사법 처분까지 받은 시의원을 당내에서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자가 의장이 된다면 상대 당에 공격의 빌미를 주게 될 뿐이다. 당내 일각에선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이 비호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사법 처분을 받은 시의원이 의장이 된다는 게 가당키나 하냐"며 "22대 총선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후보조차 못낸 민주당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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