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 구성, 멀지 않은 시간 내에 결론 내릴 것"

우원식 국회의장 기자간담회
"여야가 함께 국회 운영하는게 바람직"
"여당이 소수당이란 이유로 책임 덜 수 없어"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여야 지도부에 조속히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원 구성 마무리 후 6월 임시국회를 열어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의 일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그 시급성을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상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22대 국회 원 구성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원 구성과 관련해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처했다.

그는 우선 “그간의 과정과 국민 눈높이를 종합적으로 살필 때, 상임위원장 배분은 제1당 11개, 제2당 7개가 합당하다고 판단한다”며 민주당이 전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의석수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이라는 원칙에 부합하고, 무엇보다 국민은 여야가 함께 국회를 운영하는 모습을 바람직하게 여긴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회의 원 구성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조속한 개원’을 핑계로 전체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해서는 안 된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그러나 우 의장은 “국회 개원을 늦춰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큰 문제”라며 원 구성 협상을 전면 거부(보이콧)하고 있는 국민의힘 역시 질책했다. 그는 “민생대란에 의료대란까지 더해졌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북관계도 한시가 시급하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을 원활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임시국회 개원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야 하지만 대통령제에서 권한은 정부가 훨씬 크다”며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당이 소수당이라는 사실이 책임을 더는 이유가 되기 어렵다”고 여당의 보이콧 전략을 비판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국회법에 따라 소집된 상임위원회에 국무위원이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정부가 책임있게 나서도 산적한 현안의 무게가 태산 같은데 국회를 경시하고 배척하는 태도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 의장은 여야 원내지도부에 원 구성 협상 마감 시한도 통보했느냐는 질문에 “멀지 않은 시간 내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그는 구체적인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측에서 민주당이 선점한 11개 상임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상임위원장 배분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상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