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러-우크라 전쟁 중인데‥푸틴, 방북 노림수는?

[뉴스외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 진행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속도로 가까워진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적 외교적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거란 전망인데요.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님과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총장님.

◎ 양무진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지금 일정이 내일부터 1박 2일이 유력한 거죠? 어떻습니까.

◎ 양무진 >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확인하고 또 국내외 언론들도 내일부터 1박 2일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과거 북중 정상회담, 북러 정상회담의 발표 시점 사례를 들어보면 2019년도에 시진핑 주석의 방북, 그 당시에는 3일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가 임박해서

◎ 진행자 > 바로 임박해서요.

◎ 양무진 > 예, 또는 심지어 평양에 도착해서 발표한 사례가 많습니다. 아마 이러한 부분은 경호상 의전상 모든 걸 감안해가지고 어찌 보면 효과의 극대화랄까요. 이것이 포함돼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특별한 급격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아마 내일부터 모레까지 1박 2일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 진행자 > 역대 최고 수준의 의전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럴까요?

◎ 양무진 > 글쎄요. 지난 13일이죠. 13일 날 러시아에서 의전팀들 경호팀들 또 그리고 의제팀들 대규모 평양을 방문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온 거 볼 때 아마 북한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아마 푸틴 대통령이 24년 전에, 다시 말해서 2000년 7월 방북 당시보다 더욱더 강화된 경호뿐만 아니고 의전도 상당히 상승된 의전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푸틴 대통령이 지난 3월에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중국,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방문을 했고 북한이 네 번째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평양을 가는 이유 북한이 중요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 양무진 >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가지고 포탄이나 미사일, 이런 일종의 전략물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겠죠. 혹자들은 평가하기로 지금 현 단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가지고 북한의 포탄 미사일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까지 평가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을 볼 때 아마 러시아는 북한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 속에서 한미일이 중국 러시아 견제, 이런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완충 지대 활용,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 진행자 > 아까 총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푸틴 대통령이 지난 2000년에 방북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지금 24년 만에 다시 방북하는 건데 그때하고 지금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양무진 > 양국 관계뿐만 아니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랄까요. 이것도 상당히 변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죠. 2000년도 당시에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 정상회담에 의해서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것이죠. 그로부터 약 한 달 후에 푸틴 대통령이 방북을 해가지고 김정일 위원장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포함해가지고 화해 협력, 그리고 6.15 정상선언을 지지하는 그런 행태가 있었죠. 지금의 상황에서는 남북 간 대화는커녕 대립과 대결을 하고 있죠. 특히나 북한은 기술적으로 핵보유국 상태 아닙니까. 이러한 엄청난 변화 상황에서 2000년 당시와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정반대로 변화되었다.

◎ 진행자 >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양무진 >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의제가 뭐가 될까 되게 궁금해요. 그럼 북한과 러시아가 어떤 얘기를 나눌까 정치 외교적인 측면에서 먼저 짚어보면요. 북한이 냉전 시기에 소련하고 맺은 상호방위조약에 자동 군사 개입 조항 있잖아요. 북한에서는 이걸 복원하고 싶어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 양무진 > 글쎄요. 지금 현재 한러관계, 또 그리고 러시아가 혹시나 북한과 자동 군사개입 이런 부분에 들어갈 경우에 북한도 지금 핵보유국인데 자존심도 상한 측면도 있겠죠. 이런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이번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에서 군사동맹 수준의 이런 자동 개입 조항 들어가는 이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다.

◎ 진행자 > 거기까지는 안 할 거다.

◎ 양무진 > 오히려 2000년도 푸틴 대통령 방북에서 평양선언, 이것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 또 더 나아가가지고 지난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여러 가지 이런 협상에 있어가지고 합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나름대로 평가하면서 더욱더 발전시키는 외교적 표현을 하자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 확대시키는 그런 부분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 진행자 > 자동 군사개입 조항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총장님이 아까 앞서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데 북한식 재래무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 양무진 > 그렇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때까지 북한제 소위 말해서 미사일 단거리 근거리가 되겠죠. 미사일이라든지 포탄, 이것은 러시아에서 굉장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번 정상회담이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북한보다도 러시아가 더욱더 강하게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이 부분에서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 양무진 > 그렇죠. 그리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군사적 측면, 경제적 측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요구사항이 있겠죠. 아마 그것을 우리가 에둘러 표현하자면 북한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ICBM의 대기권 재진입과 관련된 첨단기술, 또 그리고 핵잠수함 관련된 기술, 이런 것을 필요로 할 것이고 또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는 북한의 이런 노동자에 대해서 러시아가 수용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밀가루와 같은 식량 지원, 이런 것을 북한이 바라고 있겠죠.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이 필요한 입장일 거다라고 하셨어요. 특히 지난달 27일 발사한 군사 정찰위성 2호기가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양무진 > 그렇습니다. 지난 정찰위성 실패에 대해서 러시아와 북한 모두가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요. 아마 그러나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첨단기술 지원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NPT체제라는 것, 이것도 무시할 수 없고 또 한러관계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정찰위성의 정상궤도 진입 이것까지의 기술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협조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다시 말해서 ICBM의 대기권 재진입 문제라든지 핵잠수함 이 부분까지는 아마 러시아가 쉽게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총장님 말씀하시는 걸 종합해보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협력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 양무진 > 지금 현재 북러관계가 외연 상으로 밀착 관계죠. 또 한러 관계도 어찌 보면 봉합 수준에 있단 말입니다. 특히나 한러 관계에 있어가지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이 비록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군사 무기를 지원하더라도 이것이 러시아 본토까지 갈 수 있거나 또는 대량 살상무기와 관계되어 있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고, 또 우리도 러시아가 북한에게 비록 군사적 기술을 협조하더라도 이런 북한의 핵무력 강화와 직접 관계되는 방금 말씀대로 ICBM 재진입 기술 이런 첨단기술이 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양측이 어느 정도 입장이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봉합 수준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앞서서 잠깐 경제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 유엔으로부터 최고 수준의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은 중국이 많이 도와줬단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북중관계가 냉랭해졌다 소원해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번에 러시아가 방북을 한 걸 계기로 중국을 대신해서 러시아가 북한을 경제적으로 후원하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 양무진 > 러시아의 대북 경쟁 협력, 경제 지원이랄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한계가 있다. 중국보다는 한계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양무진 > 왜냐하면 러시아는 근본적으로 유럽 지향적이죠. 또 러시아가 굳이 북한에 대해서 경제 협력을 한다면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연해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북한과 연해주의 거리라든지 운송 수단이라든지 또 문화적인 문제라든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마 북중 간 경제협력, 또 북러 간 경제협력 선상에서 볼 때 아마 북한 입장에서 러시아가 중국의 대체재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 진행자 > 푸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한이 혹시 도발을 하거나 아니면 상황을 오판할 가능성, 이런 거는 없습니까? 저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이런 상황에서.

◎ 양무진 > 러시아도 비록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가지고 여러 가지 선물을 주겠죠. 그 이면에는 또 한러관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대통령실에서 푸틴 대통령 방북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줬다는 측면에서 볼 때 한러 간에 뭔가 당국 간에 물밑 접촉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감안했을 때 러시아가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 하고 또 한러 간 물밑 접촉에서 러시아도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서 도움을 달라 이렇게 서로가 이야기가 오간다면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도전 요인보다도 기회 요인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부처 이야기를 보면 아직까지 러시아를 중재자로 활용해가지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화 국면으로 전환한 전략적인 의도랄까, 이런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지금 대통령실 말씀 하셨으니까요. 장호진 안보실장이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앞두고 러시아에 일정한 선을 넘지 말라라는 경고성 소통을 했다 이렇게 방송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 양무진 > 러시아에 대한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랄까요. 아니면 주문의 메시지랄까요. 차이점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안보실장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두 가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첫째로는 아무리 북러 간에 군사적인 밀착이 강화된다 하더라도 최첨단 이런 무기 기술 이것은 이전하지 말라.

◎ 진행자 > 어느 정도 일정 선을 두는 거다.

◎ 양무진 > 그렇죠. 또 더 나아가서 조약이 맺어질 경우에 소위 말해 자동 군사개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선을 넘는 것이다. 아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가 심사숙고해 주기를 아마 기대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겠느냐.

◎ 진행자 > 미리 메시지를 전달을 한 거다.

◎ 양무진 >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푸틴의 이번 방북을 북러 관계 여기에 한정하지 않고요. 러시아가 국제적인 위상까지 다 고려를 했다 이런 시각도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한러 관계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어떻게 가야 되는 겁니까?

◎ 양무진 >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 단계 한러 관계는 불편한 관계에서 봉합 수준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의 문제이면서 국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한중 협력 못지않게 한러 협력도 중요합니다. 아마 그런 관점에서 아마 우리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복원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고 특히나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는 남북관계가 거의 끝자락에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은 남북관계 악화가 더 심화되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그 선상에서 통상 국가의 우리의 경제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다 감안했을 때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러시아를 중재자로 활용해가지고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앉히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중국은 어떻겠어요? 북러 정상회담이 열리는 걸 보는 중국은 심기가 불편할까요, 어떨까요?

◎ 양무진 > 중국의 속내는 조금 복잡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경험적 사례를 되돌아보면 러시아가 아시아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 입장을 따르고 또 중국은 유럽과 관계에 대해서는 러시아 입장을 따르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시아 동북아시아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지나치게 북러간에 밀착이 강화되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축소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은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에서 아주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측면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북러 정상회담 관련해서 중국 대변인의 발언을 보면 그냥 남의 집 쳐다보는 격의 이런 멘트가 아니라 양국 간 우호협력이 더욱더 증진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원칙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중국 얘기하셨으니까요. 마침 내일부터 우리 정부하고 중국하고 2+2 외교안보 대화가 개최가 되잖아요. 지금 북러가 밀착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정부는 이 안보 대화를 통해서 뭘 얻어야 될 거라고 보세요?

◎ 양무진 > 우연의 일치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북러 정상회담과 한중 외교안보 대화, 이것이 도전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전 요인이라는 것은 북러 밀착관계에 의해가지고 북한의 핵무력이 더욱더 강화되는 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점, 또 다른 한편으로 북러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안정을 기대한다는 멘트가 나오고 또 한중 외교 안보에 대해서 서로 자극하지 말고 외교적 해법으로 풀어라, 이 정도 멘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마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대립대결 국면에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점, 가능성은 낮지만 기대는 해봅니다.

◎ 진행자 > 어쨌든 양쪽 측면이 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남북 현안 얘기 하나 여쭤볼게요. 북한이 휴전선 일대에 장벽을 건설 중이다라고 지금 파악이 됐어요. 북한 의도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 양무진 > 글쎄, 이 장벽이 소위 말해서 장벽인지 아니면 방벽인지 좀 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벽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대전차 차단벽이랄까요. 이러한 성격이 있고, 장벽이라 하면 북한이 남북관계를 두 개의 적대적 국가관계라고 이렇게 성격을 규정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상징성으로서 아마 장벽 설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러한 공사에 있어가지고 높이라든지 길이라든지 현재의 상황으로 추정해 볼 때는 장벽보다도 방벽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오물풍선, 대남 오물풍선 일단 지금 자제하고 있고요. 저희도 대북 확성기 방송 자제하고 있는 중이지만 언제 또 터질지 몰라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이 남북관계가.

◎ 양무진 > 북한의 오물풍선 국제적 망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북 확성기 혹자들은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백해무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북 간에는 심리전으로 대립 대결할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한반도 상황을 더욱더 안정적으로 관리할까. 우리 경제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이러한 관점에서 윤석열 정부는 접근해야 되고 그 접근의 마중물은 남북한이 대화의 테이블에 앉는 것이다.

◎ 진행자 > 강대강 대치가 아니다.

◎ 양무진 > 그렇습니다. 강대강 대치가 아니라 대화의 테이블에 앉아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대화채널이 복원이 돼야겠네요. 총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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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608586_364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