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가계부채 비율, 100% 아래로 내려왔다고 안심하긴 이르다

최온정 기자

가계부채 증가세가 최근 다소 주춤하고 있다. 국제금융협회(IIF)가 올해 1분기 세계 61개 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98.9%로 집계되면서 2020년 3분기 100%를 넘긴 이후 처음으로 90%대로 내려왔다. 작년 1분기(101.5%)보다 2.6%포인트(p) 내렸다.

국내 기관이 집계한 수치를 보면 낙폭은 더욱 크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발표한 지난해 가계부채 비율은 100.4%로 1년 전(104.5%)보다 4.1%p 하락했다. 이달 초 한은이 GDP 집계방식과 통계 기준연도를 개편한 뒤에는 지난해 가계부채 비율이 93.5%까지 조정됐다. 통계적 착시라는 비판도 있지만, 정부가 그간 내세웠던 ‘100% 하회’ 목표를 달성한 셈이다.

수치만 보면 개선 흐름을 보인 것 같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IIF 기준으로 한국의 1분기 가계부채 비율(98.9%)은 조사대상 61개국 중 스위스(126.0%), 호주(108.9%), 캐나다(101.2%)에 이어 네 번째다. 미국(71.8%)이나 중국(63.7%), 일본(63%)을 20%p 이상 웃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시 가팔라질 가능성도 도사리고 있다. 특히 심상치 않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 폭은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1~5월 기준 누적 주담대 증가 규모(잔액 기준)는 올해 20조3000억원으로, 집값이 폭등했던 2021년(25조4000억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는 등 매수심리가 살아나면서 그간 잠잠했던 부동산경기도 다시 들썩일 조짐이 보인다.

그런데도 정부는 개선된 수치를 홍보하는 데만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GDP 기준연도가 개편된 지난 5일 예정에 없던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밑돌았다고 홍보했다. 지난 9일에는 IIF가 조사대상국 중 34개국(스위스, 호주, 캐나다 등 제외)만 추려 매달 발표하는 ‘세계 부채 보고서(Global Debt Monitor)’에서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보도가 나오자 기재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가 이를 반박하는 보도 설명자료를 동시에 배포하기도 했다.

가계부채가 안정궤도로 접어들었다고 본 것일까. 최근에는 가계부채를 다시 자극할 수 있는 정책까지 다시 들고나왔다. 지난 16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당정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기존 부부합산 2억원에서 더 확대하는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 4월 이 기준을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힌 지 3개월이 채 되기도 전에 조건 완화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라지만 시점이 아쉽다. 들썩이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잦아든 뒤에 논의를 시작해도 충분했을 것이다.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간 금세 우울한 성적표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일시적으로 낮아진 가계부채 비율에 도취돼선 안된다. 가계부채가 질적·양적으로 악화할 위험은 여전하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관리 방안을 착실히 수행하면서 가계부채 비율이 다시 급등하지 않도록 면밀한 모니터링에 나서야 한다. 대출 조건 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그다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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