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 환급' 여행자보험 중단 없다…휴가철 앞 내달 초 결론 가닥

[앵커] 

사고 없이 무사히 귀국하면 환급금을 돌려주는 여행자보험이 지난해부터 인기입니다. 

금융당국은 상품의 적정성을 검토 중인데, 여름휴가철을 앞둔 내달 초 결론을 내겠단 계획입니다. 

엄하은 기자, 당국이 여행자 보험을 들여다보고 있다고요? 

[기자] 

'무사고 시 환급' 여행자보험은 사고 없이 귀국할 경우 낸 보험료의 10%를 돌려주는 단기상품입니다. 

지난해 6월 카카오페이가 업계 최초로 선보인 이후 손보업계에선 비슷한 상품을 내놓거나 준비 중입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과당경쟁 등을 우려하며 이 상품의 적정성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업계에선 상품 판매 중단 가능성을 점쳤지만 당국은 선을 그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귀국 환급금 여행자 보험 판매가 중단될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자율성과 규율을 모두 따를 수 있는 방안을 살핀 후 여름휴가 기간 전인 7월 초 관련 검토를 마무리 짓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당국이 우려하는 점은 뭔가요? 

[기자] 

무사고 환급 자체가 보장성 보험의 성격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손해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은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환급금을 '보험금'으로 볼 지 '보험료의 할인'으로 해석할지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환급금을 보험금으로 볼 경우 이 같은 기본 원리에 어긋날 수 있단 겁니다. 

무사고 환급금의 재원이 사업비보험료란 점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사업비보험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사업비 과다지출은 물론 보험료를 환급해 준다는 명목으로 미리 비용을 높게 책정해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오는데요. 

이 같은 구조가 다른 상품으로 연계될 경우 출혈경쟁으로 이어질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에 대한 해소 조건으로 판매는 계속 허용될 전망입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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