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李'애완견' 발언에 "비판하면 악마인가…민주주의 위기"

"금투세, 개미 투자자에게만 불리…원점 재검토해야"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최윤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편들어 주면 수호천사, 비판하면 악마인가"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야당 대표 수사에 대한 언론보도는 국민의 기본적인 알권리를 위해 보장돼야 할 자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또 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기레기' 등의 표현을 써 이 대표를 옹호한 것을 두고는 "아무리 모든 것이 이재명 1인에 맞춰져 있는 정당이라지만,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언론을 향한 겁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위험한 언론관을 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느낀다"며 "지금이라도 국민과 언론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법원에 출석해 언론에 대해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왜곡·조작을 하고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또 양 의원은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표현은 애완견에 대한 모독이다. 앞으로 그냥 기레기라고 하면 좋을 것"이라며 이 대표를 두둔했다.

오 시장은 또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또 다른 글에서 "금투세는 개미 주식 투자자에게만 불리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등 논란이 많다"며 "일단 시행을 연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일각에서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해외주식 쏠림이 심화하고, 장기투자 대신 단기매매가 촉발되는 요인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오 시장은 특히 세제개편 논의를 청년의 관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요즘 청년들은 20∼30년 월급을 모아도 아파트 한 채 마련이 힘겹다"며 "그래서 너도나도 코인과 주식, 부동산 영끌에 뛰어드는 것인데 정부와 정치권이 이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청년이나 저소득층이 자산 형성을 위해 가입하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해서는 금투세를 면제하고 다른 세금에 대해서도 비과세 한도와 납부 한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12일 금투세 폐지, ISA 납입한도 상향 등을 골자로 한 패키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에 대해 '부자 감세'라고 반발하며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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