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업종별로, 5인 미만 사업장·노인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하자”

국회서 경총 주최 ‘최저임금’ 토론회
여당 “업종별 적용 의무화 법안발의할 것”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주최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은?’ 토론회가 열렸다. 경총 제공

경영계가 업종 구분에 이어 5인 미만 사업장, 고령자 등 사업장 규모·연령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노동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취지를 훼손한다며 반발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관련 토론회에서 김강식 한국항공대 명예교수(경영학)는 “숙박‧음식점업, 농림어업 등 최저임금 미만율이 현저히 높은 업종의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필요하다”며 “이후 법 개정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 등 규모별, 고령자 등 연령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그간 최저임금법 제4조를 근거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요구해왔는데, 이번엔 사업장 규모나 나이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을 규정하는 법 개정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업종별 최저임금 시행 의무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수의 이런 주장은 ‘최저임금 미만율’을 근거로 한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체 임금노동자 중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임금노동자 비율을 뜻하는데,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높아,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사람이 많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해왔다. 김 교수는 “지난해 전체 근로자의 13.7%에 해당하는 300만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액(시급 9620원) 미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 농림어업, 보건‧사회복지업, 도소매업 등에서,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체, 연령상으로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많다”고 말했다. 5인 사업장의 최저임금 지불 여력이 낮으므로, 별도로 최저임금을 정하자는 주장이다. 연령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땐 고령자는 고용기회가 확대된다고도 했다. 이지만 연세대 교수(경영학)도 “현 수준 최저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사업장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에 속하는 개별 사업장의 지불능력과 최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 충당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최저임금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오민규 플랫폼희망찾기 집행책임자는 한겨레에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이 힘을 얻지 못하자 이를 5인 미만 사업장, 고령자 등으로 전선을 넓히려는 듯한데, 어림없는 주장”이라며 “최저임금 차등적용 물꼬가 튼다면, 겉잡을 수 없이 여러 분야, 여러 계급에서 최저임금이 달리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