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총파업 D-1… 정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이미 확정”

의대생 집단 유급 막을 가이드라인 7월까지 마련
학사 일정 조정하겠지만… 의대생 복귀 동향 없어

서울대 의대 산하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강남센터 등 4개 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17일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의료계가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며 총파업(전면 휴진)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는 확정됐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7월까지 마련하기로 했지만 의대생들은 여전히 학교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 (의대생) 복귀 동향이 파악된 것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생 복귀) 데드라인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복귀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학사 일정 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7월까지 마련해 공유하겠다”고 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은 지난 2월부터 넉 달째 수업을 거부하며 수업 일수 부족으로 집단 유급될 상황에 놓였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학사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대생들이 1학기에 안 들은 수업을 2학기에 듣거나, 유급 기준을 학기가 아닌 학년 단위로 바꾸거나, F학점을 받은 과목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추가 학기(3학기)를 개설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오는 18일 총파업에 들어간다. 이에 대해 심 기획관은 “2025학년도 (의대생) 선발에 대한 내용은 이미 확정됐고 모집요강에 따라 그대로 진행된다”며 “2026학년도 (의대생) 증원 규모가 2000명으로 확정됐지만 합리적이고 타당한 안이 있으면 2026학년도 (증원 규모는)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의대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서 교육 과정·환경에 대한 평가 인증을 2년이나 4년, 6년마다 받는다. 인증을 받지 못하면 신입생 모집이 정지되고 졸업생들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된다. 일각에선 의대 학사 일정이 변경되면 교육이 부실해져, 의평원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심 기획관은 “인증 평가 기준에 대한 협의를 대학, 유관기관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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