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행정통합 본격 추진…박형준·박완수 공동합의문 채택

2024년 6월 17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왼쪽)과 박완수 경남지사(오른쪽)가 행정 통합 등 지역 공동 현안과 관련한 공동합의문에 서명하고 악수하고 있다./김동환 기자

대구·경북에 이어 부산·경남이 행정통합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7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행정통합을 비롯한 지역 공동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미래 도약과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두 시도는 이 합의문에서 행정통합과 관련해 추진 절차와 체계 마련 등 3가지 사항을 협력하기로 했다.

양 측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축을 만들려면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며 “시도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양 시도 행정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과 부산은 이를 위해 통합 지자체가 실질적인 권한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 시민 공론화 등 필요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 합의문은 “관련 특별법에 행정통합체가 연방제 주(州) 정부에 준하는 실질적 권능, 권한을 갖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 시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연방제 수준의 권한을 제대로 갖게 하려면)헌법 개정을 해야 하는데 헌법 개정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기에 특별법에 각 지역에서 필요한 내용을 과감하게 충분히 넣어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지사는 “권한과 재정에 대한 완전한 자치권을 부여하지 않은 채 덩치만 커지는 행정통합은 별 의미가 없다”며 “특별법에는 현행 법률 체계 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양 시도는 우선, 공동으로 용역을 진행 중인 행정통합안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하고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해 통합안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공론화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여론조사를 거쳐 주민투표 등으로 시도민의 행정통합 의사를 확인하기로 했다.

두 시도는 또 남부권 핵심 성장거점으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도약을 견인하고 신성장산업 육성, 인재 양성,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 광역교통망 구축 및 대중교통체계 개선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합의문은 상호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두 시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맑은 물 공급과 낙동강 녹조 발생 대응, 수질개선에도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부산·경남 행정 통합은 앞서 민선 7기 부울경 단체장들이 추진한 ‘부울경 특별연합’을 대신하는 것이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난 2022년 4월 정부가 규약안을 승인·고시하면서 전국 첫 특별자치단체로 출범했으나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박 경남지사가 행정 통합을 제안했고, 박 부산시장이 수용하면서 지난해부터 두 시·도간 행정 통합 논의가 이뤄져왔다.

이날 부산·경남 행정 통합 공동합의문 발표는 대구·경북이 통합자치단체 출범에 합의하는 등 전국 지자체 간 통합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대구와 경북은 오는 2026년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하는 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홍 시장의 제안으로 시작해 정부가 직·간접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박 부산시장은 “최근 제기된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지역의 관심이 높아지고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을 때 저희도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좀 더 속도감 있게 가자는 데 뜻을 모은 것”이라며 “이 흐름이 전국으로 확산하면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중앙 정부가 특성화된 지역 발전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 지원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