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 '동해 시추 5000억원, 공공임대에 써야' 조국에 "이재명 25만원으로"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안상훈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이 7일 서울 마포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2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2023.09.0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연금·복지 전문가인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동해 심해 가스·유전 탐사시추에 쓸 5000억원을 공공임대주택에 써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면 25만원 현금 살포할 돈으로 해야 하지 않겠냐"고 꼬집었다. 현금 살포 25만원은 이 대표가 주장하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거론하는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조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싸잡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어제 조국 대표가 사회권 선진국에 대해 설명하며 '동해 시추에 쓸 5000억원, 임대주택에 쓸지 생각해야'한다는 발언을 했다"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라고 짚었다.

이어 "복지국가도 지속가능하려면 성장이 필요하고 성장은 투자가 필요하다"며 "북유럽 복지국가 노르웨이도 북해 유전 개발 투자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부펀드를 조성했다"고 했다.

그는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른다"며 "리스크가 두려워 도전하지 않았다면, 반도체·배터리·자동차·선박산업 등의 성공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는 조 대표의 주장에 동의한다"며 "다만, 이 문제를 왜 동해 시추 5000억원에 연결시켜 정쟁화하냐. 이재명 대표가 선거용으로 던진 25만원 현금 살포에 관해서는 아무 말 없으면서 말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투자와 복지는 다른 차원임을 모르는 것이냐. 아니면 정책보단 정쟁이 급하신 것이냐"고 했다.

그는 "1회성으로 날려버리는 13조원은 모르쇠로 동의하면서 모든 나라가 하고 있는 자원투자만 걸고넘어지는 일, 멈춰달라"며 "성장과 함께 하는 좋은 복지국가 만들기를 위한 건설적인 논쟁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한민국에 저출생·고령화·저성장의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다"며 "이제부터라도 포퓰리즘이 아닌 지속가능한 국가경영전략부터 따져야 한다. 복지마저 정쟁화할 것이 아니라, 국회부터 국민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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