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속으로] 잇따르는 음주운전 회피 '꼼수'…과학수사 어디까지 잡나?

<출연 : 윤외출 전 경무관>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 갖은 꼼수를 벌이며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죠.

이후에도 여전히 교통 현장에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한 꼼수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경찰에서도 여러 수사기법을 동원하고 있는데요.

과학수사가 과연 음주운전을 잡을 수 있을까요?

현실적 한계와 방안을, 윤외출 전 경무관과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질문 1>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뺑소니 논란이 불거진 지 약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통 현장에선 별별 꼼수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어떤 꼼수들까지 동원되고 있는 현실인가요?

<질문 2> 사실 이런 꼼수들이 횡행하는 건, 실제로 이런 꼼수들을 썼을 때 무죄를 받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 무죄 받은 사례들을 많이 봐오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신가요?

<질문 3> 그래도 최근에는 과학 수사기법이 과거에 비해선 발전을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 어느 수준까지 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3-1> 김호중 씨의 경우 대사체 분석 결과 그 수치가 최대 60배 검출됐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검출됐을 경우, 객관적으로 어떤 판단까지 내릴 수 있는 건가요?

<질문 4> 수사기법이 발전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인데요. 음주운전 사례와 그로 인한 사고 발생률이 줄지 않자 처벌받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0.05%에서 0.03%로 줄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처벌 수위도 더 높였단 말이죠? 그런데도 음주운전 사고율은 줄지 않고 있단 생각도 드는데요?

<질문 5> 경무관님의 경우, 미국에서도 오랜 기간 근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처벌받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대부분 0.08%라고 하더라고요? 그 기준을 낮추지 않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지 궁금한데요.

<질문 5-1> 스스로 제어력을 잃는 사례가 많은 만큼, 아예 음주단속기 부착을 의무화한다는 말씀인데요. 이런 방법을 적용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할까요?

<질문 5-2> 과학수사 기법이 계속 발전해서 국과수의 대사체 분석이 가능해진 것처럼, 과학수사 기법도 계속 발전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6>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문화 또한 중요해 보입니다. 여전히 음주운전을 하고도 단속에 걸리진 않았다며 으스대며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도 있는 게 현실인데요. 이런 문화를 바꿀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요?

<질문 7> 지난달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남성이 잔혹하게 살해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공범 3명 중 1명만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 용의자가 자신은 "진범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수사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질문 8> 그렇다면 나머지 공범 1명에 대한 이른 송환과 또 도주 중인 공범을 얼른 잡는 게 가장 최선일 텐데요. 1명은 국내 송환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고, 나머지 한 명에 대한 체포도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질문 9> 공조 수사를 벌이는 방법밖에 없지만, 현실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줄 수 있을지가 걱정인데요. 그런데 앞으로도 어느 곳에서든 관광객들을 위협하는 이런 사건이 없으리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또 한국 교민들을 위해서도 조속한 수사를 위한 공조 수사 체계가 제대로 잡히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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