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선정 취소' 스테이지엑스 청문 25일 시작.. 회사는 입장문 곧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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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본금 부족 등을 이유로 제4이동통신사업자 후보 자격을 취소하기로 한 스테이지엑스 측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청문 절차를 오는 25일 시작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2050억원을 납입하지 못한 점과 구성 주주 및 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 내용과 크게 다른 점을 문제 삼아 후보 자격 취소를 발표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정부의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는 뜻을 청문에서 적극 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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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본금 부족 등을 이유로 제4이동통신사업자 후보 자격을 취소하기로 한 스테이지엑스 측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청문 절차를 오는 25일 시작한다.
1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청문 절차와 일정을 전달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2050억원을 납입하지 못한 점과 구성 주주 및 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 내용과 크게 다른 점을 문제 삼아 후보 자격 취소를 발표했다.
청문 과정에서 정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입장을 청취한 뒤 청문 기록 조서를 작성, 사업자가 열람하도록 한다. 이후 청문 주재자의 최종 의견에 따라 사업자 후보 자격의 취소 여부가 정해진다.
최종 결정은 행정 절차에 걸리는 시일 등을 고려해 다음달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테이지엑스는 정부의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는 뜻을 청문에서 적극 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의 최종 결정에 대해 행정 소송 등 법적 절차 중 어떤 방식의 대응을 밟을 것인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스테이지엑스는 먼저 이번주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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