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높여도 비급여 진료 늘어…4세대 실손 손해율 134%

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올해 1분기 13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자기부담금을 높였지만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 비급여 주사료 항목에서 과잉진료가 계속되면서로 분석된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개 손해보험사의 올해 1분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8.0%로 작년 동기(126.3%) 대비 1.7% 상승했다. 100% 넘는 손해율은 실손보험사가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2021년 도입된 4세대 실손보험은 과잉 진료를 억제하기 위해 진료비 자기부담비율이 높게 설계됐지만, 손해율은 급등했다. 2021년 62.0%, 2022년 88.8%, 2023년 115.5%, 올해 1분기 134.0%로 치솟고 있다.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등 비급여 항목이 손해율 급등의 요인으로 지목된다.

5개 손보사의 올해 1~5월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총 3조844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 늘었는데 이중 비급여 지급액은 2조258억원으로 11.3%, 급여 지급액은 1조6385억원으로 11.0% 증가했다.

2023년 전체 실손에서 급여 지급액이 20.7% 늘고, 비급여 지급액은 2.0% 늘어났던 것과 비교하면 비급여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2023년 전체 실손 지급액 증가율은 9.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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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ec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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