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스테이지엑스 할당 취소 청문 25일 시작

정부가 자본금 부족을 이유로 제4이동통신사업자 후보 자격을 취소하기로 한 스테이지엑스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오는 25일 시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청문 절차와 일정을 통보했다. 청문 주재자로는 모 변호사가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의 28㎓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이 적절하게 확보되지 않을 경우 할당 대가 잔액 3870억원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사업 수행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지난 14일 후보 자격 취소를 발표했다. 청문 과정에서 정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입장을 청취한 뒤 청문 기록 조서를 작성, 사업자가 열람하도록 한다. 이후 청문 주재자의 최종 의견에 따라 사업자 후보 자격의 취소 여부가 결정된다. 최종 결정은 행정 절차에 걸리는 시일 등을 고려해 다음 달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테이지엑스는 정부의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는 뜻을 청문에서 피력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