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직원 만들어 인건비 빼돌린 청소대행업체 대표 징역형 실형

울산지법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A·B사 대표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재판부 "수년간 같은 수법으로 범죄 지속 엄벌 불가피, 편취금 변상 등 참작"

고용하지 않은 인원을 있는 것처럼 속칭 ‘유령직원’을 만들어 돈을 가로챈 울산 중구 일부 청소대행업체 대표 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DB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황형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A사 대표에게 업무상횡령과 고용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사 대표 역시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울산 중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맺은 이들은 고용되지 않은 인원을 있는 것처럼 꾸미는 이른바 ‘유령직원’을 만들어 각각 3~4년간 인건비 일부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2~3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수년째 같은 수법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편취한 금액 일부를 직원들에게 변상했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해 중구는 해당 업체들에 대한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계약해지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대행계약과 관련해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지자체는 계약 해지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