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서울의대 교수들 "전공의 처분취소·증원 재조정해야 휴진 철회"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들이 "이미 의료 붕괴가 시작됐는데 정부가 귀를 막고 도대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마지막 카드는 전면 휴진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 정책 강행에 반발해 '무기한 전면 휴진'을 선언한 첫날인 17일 서울의대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집회를 열고 이같이 휴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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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 외치는 교수-전공의-의대생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17일 오전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최 휴진 관련 집회가 열리는 가운데 교수, 전공의, 학생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6.17 nowwego@yna.co.kr

■ 경찰 "의사 1천명, 고려제약 리베이트 받아"…수사선상에

고려제약이 의사 1천여명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경찰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의사는 적게는 수 백만원, 많게는 수 천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돼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다른 제약사로까지 리베이트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대상을 의사 기준으로 1천명 이상 확인했다"며 "현금을 직접 받았거나 가전제품 등 물품 또는 골프 관련 접대를 받은 경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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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 숙인 최태원 "재산분할서 명백한 오류 발견…상고 결심"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7일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저는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다"며 "재산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열린 재판 현안 관련 설명 자리에 직접 등장해 "먼저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허리를 굽혀 90도로 인사했다. 이날 자리는 SK그룹과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발견된 오류를 취재진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최 회장은 전날 밤까지 참석 여부를 고민하다가 직접 입장을 밝히고자 참석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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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청구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뤄진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전 언론노조 위원장 신학림 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7일 김씨와 신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9월 15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씨와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고, 뉴스타파는 이를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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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상속세 개편, 정치권 화두로…완화에 공감, 각론은 이견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및 상속세 전면 개편 의지를 밝히면서 '세제 개편'이 정치권 화두로 부상했다. 이들 세금에 대한 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어 개편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그러나 각론과 전제를 두고 이견이 있어 국회 논의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이르면 다음 달 말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치열한 정책 샅바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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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북, 푸틴 방북 계기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합의 가능성"

러시아와 북한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에 가까운 수준의 군사 협력을 맺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우리 정보 당국과 안보 당국은 최근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앞두고 이 같은 동향을 파악했다고 한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북러 간 협력이 과거 1961년 방식에 근접한 방식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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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이 계좌 불법 추적' 주장한 유시민 벌금형 확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7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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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사법 리스크'에 여야 법사위 쟁탈전 격화…출구 못 찾는 원 구성

야당의 11곳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과 여당의 의사일정 거부로 파행을 거듭하는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이 17일에도 평행선 대치만 이어갔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까지 재점화, 법제사법위원회를 놓고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당분간 협상이 돌파구를 찾기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여당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야당의 '방탄' 프레임으로, 야당은 각종 특검법과 사법부를 압박하는 법안들로 맞붙으면서 양측 모두 법사위 쟁탈전에서 더욱 물러서기 어려워진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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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대표 선호도, 유승민 29%·한동훈 27%…與 지지층선 韓 59%" [한국갤럽]

국민의힘 차기 대표 선호도 조사에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접전을 보이고, 당 지지층과 보수층에 한해서는 한 전 위원장이 선두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뉴스1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8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차기 대표 선호도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29%가 유 전 의원을 꼽았다. 한 전 위원장은 27%로 뒤를 이었다. 안철수 의원은 10%, 나경원 의원은 9%, 원희룡 전 장관은 6%, 김재섭 의원은 2%, 윤상현 의원은 1%를 기록했다. '없다'는 응답은 12%, '모름·응답 거절'은 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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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는 '수포자'…고2 '기초학력 미달' 17%, 2017년 이후 최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 6명 중 1명꼴로 수학 과목의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 기초학력이 미달인 고2 학생 비율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표본집단 평가로 전환된 2017년 이래 최고치를 찍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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