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단체 "백양터널 최대 65년간 통행료 징수·증설, 재검토 해야"

"지역사회 공론화 과정 먼저 거쳐야"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가 부산진구 당감동과 사상구 모라동을 잇는 백양터널의 유료화 유지와 민자사업을 통한 증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부산시민단체가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11개 시민단체 모임인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1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0일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결정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며 "위원회는 유료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미 의견청취안이 승인됐다며 그대로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말했다.

단체는 "부산시의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식 결정 동의안을 보면 기존 백양터널은 10년간 소형차 기준 500원을 징수하고 관리는 부산시설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제시됐다"며 "유료화에 따른 운영 수입은 유료도로 특별회계로 관리하며 관문대로 유지 개선 사업에 투입할 것이라고 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산시 얘기를 종합하면 백양터널은 최대 65년간 통행료가 부가되는 것"이라며 "이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신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은 기존 왕복 4차선을 7차선으로 증설하는 것으로 기존 4차로는 당감동 방향, 신규 3차로는 모라 방향으로 하고 2031년 1월부터 2060년 12월까지 30년간 민간이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 주장대로 유료도로를 무료화하면 교통량이 증가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새로운 터널을 추가로 건설해야 할 정도인지, 그것도 반드시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인지는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백양터널을 증설해 교통량이 이곳으로 집중된다면 오히려 분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광역교통과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백양터널 유료화와 터널 증설 추진사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백양터널 유료화 유지와 터널 증설처럼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부산시와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관리주체가 민간에서 공공으로 이관됨에도 유료화가 유지되는 전례 없는 상황을 시의회는 엄중히 바라봐야 할 것"이라며 "부산시의회가 65년 동안 백양터널을 유료화하겠다는 것에 동의할 것인지 시민들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덧붙여 "백양터널의 유료화 유지와 신규 터널 증설은 공개성의 원칙에 따라 전문가, 이용자, 주민 등 이해관계자 모두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친 뒤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시와 시의회는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공론화하는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