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정훈, 이재명 ‘허위진술 요구’ 녹취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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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 교사 혐의를 입증할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토론회에서 "PD가 (검사를) 사칭하는데 옆에 있다가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 과정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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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 교사 혐의를 입증할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토론회에서 “PD가 (검사를) 사칭하는데 옆에 있다가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 과정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해당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8년 12월쯤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대표와 김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 대표는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주로 내가 타깃이었던 것,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얘기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검찰도 나를 손봐야 되고, (성남)시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전부 다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나한테 덮어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것”이라고 했다.
녹취록에는 또 이 대표가 “이제 세월도 다 지나버렸고, (김병량) 시장님은 돌아가셨고.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며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리겠다. 그때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 번 기억도 되살려 보시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가 김씨에 위증을 요청하고, 김씨는 이 대표의 주장을 참고해 위증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 대표는 ‘나는 사실대로 증언하기를 요구했고, 검찰이 녹취록을 짜깁기했다’고 주장하지만, 녹취에는 이 대표가 자신의 주장을 사실처럼 증언해주길 강요하고 있을 뿐, 진실을 말해달라는 표현은 어디에도 없다”며 “김씨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도 이 대표는 자신의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떠올려보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또 “법원은 이 대표의 거짓말에 흔들리지 말고 공정·신속하게 재판 결과를 내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음해이자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없는 사실을 말해달라는 것이 거짓증언 강요이지,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는 것은 법률로 보호되는 방어권”이라며 “박정훈 의원과 국민의힘은 없는 사실을 만들지 말라”고 했다. 또 “야당 대표 때리기로 국면전환을 시도하려는 것 같은데, 국민은 이미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거짓말을 지겹도록 들었다”고도 했다.
◇대장동 등 타재판보다 사안 단순, “올 여름 1심 가능”
이 대표가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된 건 지난해 10월이다. 김씨는 공판에서 “성남에 거주하며 사업을 운영 중이었기 때문에 이 대표에 우호적인 성남 지역사회 여론에 중압감을 느꼈다”며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반복적으로 압박성 요구를 해 위증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반면 이 대표는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얘기한 것이지, 위증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 ▲위증 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건으로 총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위증교사는 비교적 사안이 단순해 2027년 대선 전까지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 당시 부장판사도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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