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자 81% "정책 효과 '미미'…PF 정상화·미분양 해소 시급"

주택산업연구원, 주택 사업자 대상 설문조사
응답자 70% "1년 내 주택사업 규모 줄일 것"
분양가 규제 금지·건축비 현실화 등 대책 제시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뉴시스 자료사진.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주택건설 사업자의 81%는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이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브릿지론과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정상화, 실효성 있는 미분양 주택 해소 등을 꼽았다.

17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주택 건설 사업자와 디벨로퍼(개발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1%는 기존에 시행 중인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이 효과가 없다고 응답했다.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26%가 '꽉 막힌 브릿지론과 PF시장 정상화'를 꼽았고, ▲실효성 있는 미분양 해소 대책 시행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 제한 완화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등이 각각 14%를 차지했다.

또 부동산PF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는 36%가 사업성 있는 사업장에 대한 확실한 지원체계 구축을 꼽았다. 이어 ▲최근 발표된 부동산PF 관리방안 합리적 조정(30%)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 금지(11%) ▲사업자의 연대보증 등 요구 금지(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주산연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0%가 향후 1년 내 주택사업 규모를 줄이겠다고 응답한 만큼 향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의적 분양가 규제 금지, 건축비 현실화, 금융조달 애로 해소, 미분양 대책 마련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산연은 "현재 법령상 분양가 규제는 조정지역에서만 시행하게 돼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지역주민들이 값싸게 분양받도록 하겠다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과정에서 분양가를 낮추도록 사실상 강제해 사업자가 분양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임의적인 분양가 규제를 금지하고, 특별 감사 등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1~2차례 인상했지만, 시장 건축비의 72% 수준에 불과하다"며 "분양아파트 기본형 건축비를 조속히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다주택자 중과제도 적정화 ▲미분양 주택 대책 마련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제도 합리화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과도한 수익 제한과 기부채납 적정화 ▲도시정비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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