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한미일, 차기 美대통령 취임前 3국 안보협력 문서 서명할것”

블룸버그 인터뷰서 “올 하반기 안에 서명”
美 대선결과 무관한 ‘역진방지’ 장치 의도
“러시아 첨단기술 북한 이전 가능성 작아”
SIPRI “北핵탄두 30→50기…90기 가능”

지난 14일 블룸버그와 인터뷰 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 [사진=블룸버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한·미·일이 내년 1월 차기 미국 대통령 취임 이전에 3자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문서에 서명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3국 간 안보협력 틀을 명문화해 역진방지(래칫) 장치를 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신 장관은 이날 보도된 미국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문서에 서명하기 위해 조만간 미국과 일본의 카운터파트를 만날 것”이라며 이렇게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올해 하반기 안에 (문서에) 서명할 예정”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만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인터뷰에서 “(문서의) 우선순위는 한국, 미국, 일본 간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하고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이 문서에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등의 대응 조치와 한·미·일 협력관계를 풀기 어렵게 묶는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문서는 한·미·일 정상이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을 띤다. 앞서 세 나라는 이달 초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연내에 ‘한·미·일 안보협력체계’ 문서를 작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등 개별 사안이 아닌 포괄적·구체적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북하더라도 러시아가 북한에 최첨단 군사기술을 넘겨줄 가능성은 작다고 예상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가장 진보된 군사기술을 (북한에) 이전할지는 불확실하며,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최첨단 군사기술을) 이전하기로 결정하면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잃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그들(러시아)은 그것(최첨단 군사기술)을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둘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밝혔다.

신 장관은 지난달 27일 실패한 북한 군사정찰위성 2호기에 러시아의 신형 엔진 기술이 적용됐다고 단언했다. 그는 “그것(북측 발사체 엔진)은 정확히 러시아의 최신 기술”이라며 발사체 관련 시스템 통합 상 문제로 인해 발사가 실패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과거 북한이 공개한 전술핵탄두 ‘화산-31형’. [매경DB 자료사진]

한편 스웨덴 싱크탱크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16일(현지시간)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수가 작년보다 20기 늘어난 50기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SIPRI은 이날 공개한 2024년도 연감을 통해 이같이 분석하며 “총 90기의 핵탄두에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핵분열 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SIPRI는 작년 연감에서는 북측의 핵탄두 보유량을 30기 정도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