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84조`로 이재명 겨눈 한동훈… 국민 73% "대통령돼도 재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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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기한 '중대범죄 피고인은 대통령 당선돼도 금고형 확정 시 재선거' 논리를 사실상 뒷받침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17일 공표된 뉴스1 의뢰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지난 14~15일·전국 성인남녀 1008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통신 3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전화면접·응답률 10.4%·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형사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 진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에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7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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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계속 동의 73% vs 반대 21%…2030과 영남서 동의 8~9할, 40대·호남도 6~7할
국힘 87% vs 9%, 민주 58% vs 33% 지지정당별 편차…'대통령감'은 明 28% 韓 17%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기한 '중대범죄 피고인은 대통령 당선돼도 금고형 확정 시 재선거' 논리를 사실상 뒷받침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헌법 제84조에서 규정한 불소추특권에도 불구하고,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7일 공표된 뉴스1 의뢰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지난 14~15일·전국 성인남녀 1008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통신 3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전화면접·응답률 10.4%·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형사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 진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에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73%로 나타났다.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21%에 그쳤고, '모름 또는 응답거절'은 7%다.
응답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18~29세(20대 이하) 87%, 30대 78%, 40대 71%, 50대 66%, 60대 74%, 70세 이상 61%로 각각 나타났다. 20대와 30대에서 8~9할에 육박하고, 야권지지성향이 강한 편인 40대에서도 7할을 넘었다. 지역별로도 고르게 과반이 나타났고 대구경북(80%)과 부산울산경남(77%)에서 가장 높은 편에, 수도권은 7할을 넘었다. 광주전라에서도 61%다. 직업별로도 '학생' 응답자가 '재판 계속' 의견이 88%에 이르러 20대와 유사했다.
지지정당별로는 '피고인 대통령 돼도 재판 계속'에 국민의힘 지지층의 87%가 동의했고 9%만 반대했다.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58%가 동의했지만 3분의 1인 33%가 반대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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