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이,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비판 의견이 나오지 않도록 입막음을 시도하고 나섰습니다. 당의 지시는 일단 중국의 엘리트계층인 공산당원들을 향한 것이지만, 사실상 14억 중국 인민 전체를 대상으로 비판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슨 상황인데?
중국 최고 사정기관인 공산당 중앙 기율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기율위)가 당원들에게 '정책 비판을 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습니다.
이는 다음 달 개최될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앞두고 나온 것입니다.
좀 더 설명하면
3중전회는 5년 주기 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사이에 7차례 열리는 전체회의 가운데 세 번째 열리는 회의를 말합니다. 해당 주기의 중대한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역사적으로 중요한 중국의 결정들 다수가 3중전회에서 이뤄졌습니다. 일정상 20차 당 대회 개최 다음 해인 작년 10∼11월 열려야 했으나 중국 안팎의 복잡한 사정으로 미뤄져 왔습니다.
관영 신화통신은 전면적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 확대,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 등이 이번 3중전회 의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 걸음 더
그러나 중국은 부동산 장기 침체·청년 실업률·지방부채·수출 부진 등 내부 변수와 미·중 관계 악화·유럽연합(EU)과의 '관세전쟁', 대만·남중국해 문제 등 산적한 현안으로 향후 중국 경제 정책 방향 설정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지도부의 국가운영 노선에 내부 반발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산당 기율위가 기강 잡기는 물론 비판여론 재갈 물리기에 나선 것은 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