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여야, 22대 원 구성 극한 대치…국민의힘 출구 전략 있나?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출연 :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이종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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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정치권 이슈 짚어 보는 시간입니다.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공진성):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22대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싸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1개 상임위원회에 이어서 7개 상임위 구성을 이번 주 안에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고 이르면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열어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공진성: 압박 수단도 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들어오면 우리가 다 차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7개라도 받아들이고 빨리 국회를 정상화하자고 하는 압박인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과 같은 입장을 취할 수는 없을 테니까 조금씩 시간을 더 주는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주는 것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다른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길어지다 보니까 지도부는 뭔가 그래도 놀 수는 없으니까 뭐라도 하는 것처럼 하지만 또 내부에서는 언제까지 이럴 것이냐, 7개라도 받아들이고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다른 대안을 사실 상상을 해보면 시나리오를 써 봐도 뾰족한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18개 다 가져가려 한다고 해서 무슨 야당의 독선 이미지가 강해지면 모르겠는데 지금 봐서는 꼭 그렇지도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여당의 무능 이미지만 더 커질 우려도 있어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시간을 좀 더 허용하는 것 같은데 오늘 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의장 입장에서는 협상을 할 시간을 좀 더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 윤주성: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상임위 구성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국회 의사 활동을 전면 거부하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계속 집권 여당이 이렇게 거부만 할 수 없을 테고 지켜보는 국민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어떻게 출구 전략을 찾아야 될까요?

◆ 공진성: 정말 원하는 것이 백지화라거나 법사위원장 자리라면 사실 출구 전략도 없는 것 같고 기한도 거의 무기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배지를 반납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요.

이것이 의회 중심제 국가라면 차라리 재선거라도 실시할 텐데 이것은 그럴 수 있는 문제도 아니어서. 그렇다면 복귀할 명분을 얻으면 상황이 종료될 수도 있을 텐데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의미의 명분이 있을 수 있고 부정적 의미의 명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 명분이라면 적어도 운영위나 과방위원장 자리 정도를 국민의힘에 주고 화합을 하는 것이지요. 일각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임명한 과방위원장이 최민희 의원, 재선 의원이지요. 그리고 운영위원장도 박찬대 원내대표고. 그러니까 약간 뺄 가능성도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협상의 지렛대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고요. 부정적인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막지 않으면 안 되는 큰일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그것이 누구나 다 지적하는 것이 채 해병 관련 특검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본회의로 넘어올 경우에는 그것을 다시 재의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본회의 등원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리고 대개 그 시기가 지금 제헌절 언저리가 됩니다. 예전에도 4년 전에도 국회가 여야 간의 대립이 장기화 되더라도 적어도 국회가 중심이 돼서 행사를 치러야 하는 제헌절만큼은 좋은 모습으로 국민 앞에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에도 적어도 제헌절까지는 이런 갈등이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윤주성: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어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서 22대 원 구성 파행을 우려하면서 정상화를 촉구했는데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지금 다수당인 야당이 마치 국회의 모든 의석을 차지한 듯한 전횡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입법 독주, 독재가 눈앞에 보이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공진성: 비판은 할 수 있는데 여당이기 때문에 참 듣기가 자연스럽지는 않지요. 아무래도 소수 여당의 무력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무력감이라고 하는 것은 약하다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야당에 대해서는 약한 것이지만 다르게 이야기하면 국민에 대해서 약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국민에 대한 힘을 더 키우기 위해서 설득의 노력,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당이 그런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도 별로 안 변하고 있고 여당 의원들도 별로 국민들의 더 많은 지지를 얻기 위한 변화, 노력을 별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그나마 약간 다른 모습을 보였던 것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공개 토론을 제안했지요. 결국,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고 논리로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아무리 수가 적더라도 논리적으로 더 우위에 있으면 또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면 결국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과거 군사 독재 시절에 야당 정치인들은 바로 그런 방식으로 결국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조차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감금도 하고 연금도 하고 언론 통제도 하고 그랬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말의 힘을 믿고 논리의 힘을 믿고 결국 의회에 나와서 국민들을 보고 싸워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몸으로 대충 때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윤주성: 사실 어떻게 보면 거대 야당이 독주를 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지만 국민들이 그런 정치 구도를 만들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거대 야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는 모습도 보이고 또 본인들의 주장도 관철시키고 하는 이런 과정과 모습이 정치일 텐데 이런 노력이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공진성: 그렇지요. 지금 상황이 약간 평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시에 준하는 상황으로 각각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대통령도 이것을, 제가 전에도 약간 진지를 구축하고 방어 태세에 돌입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남은 임기 3년을 버티기 위해서 철저하게 더 자기중심으로 자기 사람 중심으로 하고 일절 양보하지 않고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공격받고 있다고 하는 인식은 야당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민주당도 공격 받고 있다, 여기에서 똘똘 뭉치지 않고 제대로 방어 안 하면 우리 대장이 죽는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전쟁 상황에서는 사실 타협이나 협상파가 힘을 얻기가 어렵지요. 협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개 배신자 취급을 받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대통령의 입장이 그렇게 확고한 상황에서 여당이 자율성이라도 있어야 창의적인 해법이나 퇴로 모색이나 다음 선거를 위해서라도 조금 유연한 뭐 이런 선택을 할 텐데 지금 여당이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오히려 더 자율성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가능성이 거의 안 보이는데 결국 상황이 바뀌려면 어느 한쪽에서 공격하는 쪽이나 방어하는 쪽이나 내부 균열이 생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윤주성: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 선언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던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 등록일이 오는 23일과 24일로 가닥이 잡혔는데 결과는 '어대한'일까요? 또 만약 그렇다면 의미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 공진성: 지금 출마 가능성이 높다고 다들 점치고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안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그런데 여전히 저는 의외의 불출마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또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출마할 명분이 약하다. 바로 직전의 총선에서 책임을 졌던 사람이 바로 이어서 대표 출마하는 것이 일단 명분상 당당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는 계속해서 지적됐던 것은 네거티브 이른바 '이·조 심판론'만 내세웠지 적극적으로 비전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집권 여당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비전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질 부족, 능력 부족 그렇기 때문에 온갖 원로들이 특히 여당 관련 원로들도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도 나온다면 그것은 무리한 결정이 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아직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 아주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 미묘하게 발언을 하는 것이 뭔가 각 세우기도 그렇고 차별화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계승전략을 하자니 자기가 순장조도 아니고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불편한 지금 상황인 것이지요. 그런데도 출마를 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자꾸 예상하는 이유는 여론조사 상 지지율이 워낙 높게 나오는 이유이고 특히 여당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 유혹을 견디기가 쉽지 않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이 아니면 언제 등판 기회가 또 올지 알 수 없음에도 이런 불확실성을 정치인들은 못 견딥니다. 그래서도 빨리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 행동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윤주성: 만약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가 된다면 이른바 용산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될까요?

◆ 공진성: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 정당의 역사를 쭉 거슬러 보면 차별화 전략이 잘 안 먹혔습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유승민 전 의원이 탈당해서 만든 정당보다 어쨌든 계승전략을 취했던 홍준표 후보가 대선에서 더 많은 지지를 얻었고 그래서 결국 나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수 유권자들의 성향 자체가 혁신이나 뭔가 차별화보다는 어쨌거나 계승하고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런 성향을 좀 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동정하려고 하는 성향에서도 드러나듯이 그렇기 때문에도 쉽지 않고. 그런데 지금 아주 충성스러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20~30%의 여론조사 결과상으로 나오는 이 사람들 외에 중도 보수적인 성향의 유권자들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마음이 떠났거든요. 이분들의 마음을 잡으려면 차별화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모순적인 두 과제를 수행하려니 표현이 항상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지요. 속 시원하게 뭔가 입장도 제시하지 못하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어려운 자리를 맡게 되는 것인데 잘할 수 있을지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 윤주성: 아무래도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지난주였던가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사건을 종결 처리 했지 않습니까? 국민 여론이 정말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공진성: 권익위를 편드는 의견을 거의 들은 적이 없는데요. 옹색한 변명을 시기에 맞춰서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맞춰서 김건희 여사 편하게 다녀오시라고 거의 족쇄를 풀어준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조금은 궁색한 변론을 했지요. 일반 국민들의 상식 수준에서 봤을 때 공직자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제정한 법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뭔가 입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모든 공직자의 배우자들이 훨씬 더 마음 편하게 이것을 수수해도 된다는 뜻인 것인지, 아무튼 국정 운영이 방통위가 2인으로 운영되는 것도 그렇고 권익위에 대통령과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그런 결정에 참여한 것도 문제고 또 감사원이 조금 편파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그렇고 지금 국가 정부 기관 곳곳이 굉장히 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서는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이 심각성이 처음부터 2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약간 무뎌진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이 거의 정상처럼 느껴지는 이것 굉장히 안 좋은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곳곳에서 여러 가지 논란과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서울대 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면서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고 의협에서도 내일부터 휴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보면 정말 난감한 생각들이 드는데 이것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공진성: 저는 다른 것보다 우리 사회가 무엇으로 교훈으로 남길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도 의사 단체, 의사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것에서 정부가 의사단체에 불복한 결론을 남기는 것이 우리 사회에 필요할까? 아니면 의사들도 결국 어쩔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 그냥 차라리 나을까. 애초에 이런 상황까지 나오지 않았으면 제일 좋았지요. 합의에 근거해서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갔으면 제일 좋았지만, 이미 이렇게 된 상황에서 무엇을 교훈으로 남겨야 할 것인가에서 결국 의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 이 결론이 우리에게 바람직한지 의사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인지.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답은 어느 정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너무 극단까지 몰고 가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내부에서 나오는 그 목소리 최근에도 10년 후에 늘어날 1,500여 명의 의사 수는 기껏해야 전체 의사 수에 비하면 1~2%밖에 안 되는 그 수인데 그것이 지금 당장 수술을 받지 못해서 죽을 수도 있는 환자를 두고 의사들이 내려야 되는 행동이냐 이런 비판은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여전히 여당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의사 단체들이나 전공의 단체가 국민들에게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당 역시 과거 집권당이던 시절에 의대 증원을 원했고 그리고 추진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심 의사단체 편에서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정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딱히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 자체가 별 역할을 안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가 더 장기화되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이 일이 시작됐을 때는 대통령도 또는 보건복지부도, 교육부도 뭔가 시나리오가 다 있겠지. 그러니까 정치적 판단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그것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까지를 미리 예상해서 애초에 선택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런 정치적 판단 능력을 조금 기대했었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하길래 뭔가 다 계획이 있겠거니. 그런데 이렇게까지 무대책일 줄은 몰랐고. 그런 의미에서는 정부가 너무 실력이 없다. 우리나라 관료 집단 자체의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관료 집단을 이용해서 정책을 수행하는 이 정무적 판단을 내려야 할 정치인들이 뭔가 굉장히 무능한 것 아닌가 답답할 뿐입니다.

◇ 윤주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대북 송금 의혹 수사 관련 보도를 하는 기자들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지칭하며 비판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인데요. 이재명 대표의 이 작심 비판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 공진성: 저는 사람들이 너무 호들갑을 떨어서 더 놀랐는데 별로 강한 표현이라는 느낌이 안 들었거든요. 누군가를 비유할 때 권력의 주구라거나 이렇게 개에 비유하는 것은 흔한 비유인데 다만 스스로 먹이를 찾아 나서는 사냥개냐 아니면 들개냐 아니면 주인이 주는 것 그냥 꼬리 흔들면서 받아먹는 애완견이냐 이 비교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더는 언론이 헌법상의 권력 기관은 아니지만 이른바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제4의 권력으로 불릴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만큼 비판에도 열려 있어야 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세계관, 민주당 지지자들의 세계관 내에서는 이 모든 재판 과정이 검찰의 날조이고 창작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세게 비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또 반대로 검찰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는, 그 세계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범죄자가 파렴치하게 뻔뻔하게 엉뚱하게 남 욕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발언이 과연 무엇을 의도한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도 아닐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도 아닐 것이라면 이것이 무엇일까. 그런데 약간 예방적 공격의 성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언론이 스스로 애완견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어쨌든 자기 방어를 위해서도 자꾸 보도를 하지요. 그것과 판결이 뭐가 같네, 다르네, 뭐 비교해 보니까 똑같은데 뭐가 다르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는 것을 보면 그것들을 유발하는 측면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윤주성: 검찰의 추가 기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진성: 검찰로서는 안 할 수 없었겠지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상황이 사실상 전쟁과 같은 상황인 면에서 검찰로서도 자신들의 권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무너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권력을, 이를 다 뽑아놓지 않고서는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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