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18일 의사 총파업 강행 예고….출구 안보이는 의정 갈등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박인숙 전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 인천광역시의료원 조승연 원장, 건강돌봄시민행동 김원일 운영위원

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해서 의대 교수들이 집단휴진에 속속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의 이런 움직임에 강경대응 하겠다고 했지만, 환자들의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벌써 4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풀어야 하는데요. 정부와 의료계의 간극을 줄일 방법은 없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 주실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박인숙 전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 인천광역시의료원 조승연 원장, 건강돌봄시민행동 김원일 운영위원 나오셨습니다. 

Q. 18일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에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의 의과대학 교수들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하루 휴진이 아니라 ‘무기한 휴진’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의사들의 이런 행동, 명분이 있습니까?

Q. 분만병원과 아동병원에 이어서 뇌전증 교수들도 “집단 휴지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실제 참여율이 낮을 수도 있을까요?

Q. 의협이 “의료계 대화창구는 의협”이라고 하자,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합의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초, 의협이 휴진 명분으로 내세운 건 ‘전공의 문제’였는데요. 이렇게 되면 의협의 단체 행동에도 명분과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Q. 정부가 중도 사직한 전공의들의 1년 내 재수련을 제한하는 지침을 완화할 수 있을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앞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 중단 선언’ 등의 당근책을 내놨지만, 전공의들은 꿈쩍 않는 분위긴데요. 이번엔 전공의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Q. 정부는 수업거부를 하고 있는 의대생과 관련해서 유급 기준을 완화하는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초유의 의대생 집단 유급 사태를 막을 수 있을까?

Q.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의대 정원 확대 원점 재검토입니다. 이미 내년도 의대 정원이 발표된 상황에서 원점 재검토할 수 있을까요?

Q.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교육의 질 담보를 위해서 국립의대 전임교원을 3년간 1천 명까지 증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인원의 의대 교수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Q. 37개 대학 가운데 21곳이 연평균 기증 받는 시신이 12구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본과 진학 땐 확충될 것이라고 반박했는데요. 문제없을까요?

Q.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외국인 의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언어 소통 문제 등도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외국인 의사 도입, 슬슬 검토해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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