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물가상승률 반영해야"...야 "세수확충 방안 먼저"

[앵커]

대통령실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개편 방안 포문을 열면서 정치권에서도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바꿀 필요가 있다는 반응이 나오는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수결손에 대한 대책 없이 부자 감세를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징벌적 과세로 부자한테 물리는 세금인데, 2022년 10월에 저희 송언석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종부세 1주택자 10명 중 6명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득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돈을 낸단 말입니다. 그러고 상속세 같은 경우는 상속세율을 고정한 지 28년이 지났는데 변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국민적인 정서를 생각한다고 그러면 기본적인 것은 지켜나가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고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서 바꾼다든지.]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세수 결손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작년에만 56조 세수 결손이 있었고 올해도 30조가 넘는 세수 결손이 예측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고 있죠.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런 세수확충 방안을 내놓지는 않고, 부자감세라고 하는 상속세 개편과 종부세 폐지를 추진하는 것을 우리 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 먼저 세수확충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