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 "백양터널 유료화 유지와 증설 재검토해야"

부산 시민단체들 "백양터널 유료화 유지와 증설 재검토해야" 촬영 오수희 기자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부산시가 추진하는 백양터널 유료화 유지와 증설 민간 투자사업은 중단돼야 한다"고 17일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시는 터널 관리·운영권을 넘겨받고도 유료화를 유지하기로 한 데 이어 기존 왕복 4개 차로 규모를 7개 차로로 증설하는 민간 투자계획을 시의회에 제출했고, 시의회 상임위는 이를 가결했다"면서 "시의회가 부산시 건설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회는 지난해 9월 민자 유료도로 관리·운영권을 시가 넘겨받으면 이용자에게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례까지 제정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시는 터널 관리·운영 기간 만료 3년 전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도 만료 7개월 남짓한 시점에서 뒤늦게 시의회에 보고했지만, 시의회는 이런 절차적 문제도 지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부산시 계획을 보면 기존 백양터널은 10년간 소형차 기준 500원을 징수하고 신백양터널 민간 투자사업은 기존 왕복 4차로를 7차로로 증설해 2031년 1월부터 2060년 12월까지 30년간 민간이 운영하도록 했다"면서 "이렇게 되면 백양터널은 최대 65년간 통행료가 부과된다"고 비판했다.

또 "부산시 주장대로 유료도로를 무료화하면 교통량이 증가할 수는 있지만 터널을 추가로 건설해야 할 정도인지, 그것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인지는 의문"이라며 "부산시가 지난해 8개 민자도로에 재정 지원한 금액은 광안대교까지 포함하면 893억원이나 되기 때문에 신백양터널 건설은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부산시와 시의회의 일방적인 백양터널 요금 정책과 민간투자 사업 추진에 반대한다"면서 "백양터널의 유료화 유지와 신규 터널 증설은 전문가, 이용자, 지역주민 등과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osh9981@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