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공식화한 '종부세 폐지' 국면전환용? '복잡한' 민주당

■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 진행 : 이가혁 기자 / 대담 : 최종혁 기자
■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가혁〉
다음 소식은요.

종혁〉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를 초고가 1주택자 등에게만 물리는 등 사실상 폐지하는 수준으로 개편하고, 상속세율도 대폭 낮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종부세가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금 부담이 임차인에 전가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있다"고 밝혔는데요. "일반적인 주택이나, 보유 주택의 가액 총합이 높지 않은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설명했습니다. 상속세도 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대한 30% 내외까지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여소야대 국회 상황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정체 등 상황에서 감세 카드로 돌파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가혁〉
다만 세수 부족 문제, 부자 감세 비판 나오지 않을까요.

종혁〉
성태윤 실장은 "경제 활동의 왜곡 효과는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세금이 타깃"이라고 했는데요. 다만 여권 내에서도 세수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회의 이후 송언석 위원장은 "종부세 폐지하면 지방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쉽게 없앨 수 있냐는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고요. 김병환 기재부 1차관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종부세 폐지할 경우 지방으로 갈 4조원 세수를 어떻게 메울지 우려가 된다는 의견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말로는 재정 건전성 외치면서 뒤로는 부자 감세로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가혁〉
그런데 민주당 속내가 좀 복잡해 보인다고요.

종혁〉
여권은 여론을 살피며 감세 정책 추진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관건은 민주당입니다. 대통령실이 폐지 입장 밝혀도 민주당이 법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민주당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한다는 점을 내세워 감세의 부작용을 지적했지만 속내 복잡해 보입니다. 왜나하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 종부세 폐지 필요하다고 언급했었죠. 고민정 최고위원도 종부세의 총체적 재설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는 "부자들 세금은 왜 깎아주나"며 박찬대 원내대표 향해 "코로나 대출금 10년 장기 분할 상환, 민생회복지원금 처리 등 부자 감세에 날 세우면서 민주당의 조세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