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현 시점서 종부세 추진, 참으로 부적절…세수 확충부터"

민주 최고위, 정부 세제개편 추진에 "정치적 공세"
박찬대 "부자 감세 이전에 재원 확보 논의부터"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 세제 개편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정부가 세수 확충 방안부터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세제 개편 관련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 (최고위)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세수 결손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지 않나. 작년에만 56조원 세수 결손, 올해도 30조원이 넘는 세수 결손이 예측되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윤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세수 확충 방안을 내놓지 않고 부자 감세라는 상속세 개편과 종부세 폐지를 추진하는 것을 우리 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는) 먼저 세수 확충 방안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세제 개편 논의 자체에 대해 "정치적 공세"라고 봤다. 당내 논의 가능성도 일축했다.

그는 "정부가 7월 세제 개편을 기회로 해 부사감세 정책,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유리한 그런 정책을 패키지로 내놓고 있다"며 "일종의 정치적 공세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중앙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세제 개편 추진을 두고 "지금 시점에 참으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세제 개편에 관해 지금은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라며 "작년보다 올해 추가적인 세수 결손이 있다.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인가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재산세는 부자 감세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먼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나 종부세, 상속세 같은 부분이 서민 중산층 세 부담을 주는 세제 구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서적인 면 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지 않겠냐는 당위성은 있다"며 "1세대 1주택 등 실제 (주택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선 합리적으로 종부세 부담을 줄여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어차피 11월 말까지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내는데 우리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그냥 관철돼버린다"며 "일하는 국회법 때문에 우리가 관여를 안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엔 저들이(정부여당이) 국회법 선진화법을 악용해 적당히 떼워가는 것은 택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종부세를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해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을 30%로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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