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청문회' 추진 민주당…출석 안 하면 '동행명령' 검토

■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 진행 : 이가혁 기자 / 대담 : 최종혁 기자
■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가혁〉
복잡한 정치 뉴스 알기쉽게 전해주는 '백브RE핑' 최종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종혁〉
네 안녕하세요.

가혁〉
오늘 준비한 첫번째 소식은요.

종혁〉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하고, 각 상임위별로 가동에 들어갔죠. 민주당 정무위원인 천준호 의원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한 청문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무위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죠. 천준호 의원 "청문회 필요성에 대한 당 내부 공감대는 형성된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핵심 관계자인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 등에 대한 증인 신청과 함께 청탁금지법 관련해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 전원위원 15명 전원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가혁〉
김건희 여사를 국회에 부르겠다는 건데, 현실성이 있을까요?

종혁〉
국회법에 따르면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이 되면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출석이 의무고 동행명령장 발부해 강제로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예외는 아니다"는 게 천준호 의원 입장인데요. 동행명령장의 경우 국회 사무처 직원이 대상자를 찾아가 데려오는 방식인데, 본인이 거부할 경우엔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이을 거부하면 고발하고,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혁〉
관건은 정무위원장이 아직 선출되지 않은 거잖아요.

종혁〉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국민의힘이 몫으로 7개를 남겨뒀는데 그 중 하나가 정무위입니다. 국민의힘은 11개 상임위 무효화하고 원점 협상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7개 상임위 받지 않으면 이르면 오늘 본회의 열고 처리, 민주당이 가져가겠단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위원장이 되면 소위 '김건희 청문회' 추진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금 백지화를 요구하며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걸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위원장 받고 상임위에서 반대를 해야할 것인지 딜레마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혁〉
민주당이 다른 상임위에서도 청문회를 적극 활용하고 있죠

종혁〉
'청문회 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국회 상임위 구성이되면 가장 먼저 하는게 장관들이 출석해 업무보고 하는 건데, 여당 눈치 보느라 업무보고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안 했다고 강제할 방법은 없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청문회 열고 증인으로 채택하면 출석을 강제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법사위는 오는 21일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 입법 청문회 열기로 했고요. 핵심 인물인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12명의 증인·참고인을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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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불출석하거나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모두 증인으로 의결해서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강제 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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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혁〉
과방위도 오는 21일 방통위 설치법 등 입법청문회 열고 김홍일 방통위원장 등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입니다. 상임위를 보이콧한 국민의힘은 자체 특위를 만들어서 각종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렇다할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청문회 통해 쟁점 현안에서 유리한 여론을 형성시키려는 전략으로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