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이 쏘아 올린 ‘배임죄 폐지’… 사회적 합의 필요

적용 범위 등 끊임없는 논란
경제활동 자유보장 주장 속
“상법개정 무용지물” 지적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배임죄 폐지를 주장하고 정부도 이에 대해 동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해선 고의성 입증·경제 활동 위축·처벌 형평성 등 3대 쟁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대 국회를 장악한 야당의 동의 표를 얻을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17일 법조계와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이 원장이 배임죄 폐지를 주장하면서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거세질 전망이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는 범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형법상 일반·업무상 배임죄에 더해 상법상 특별배임죄, 특가법 업무상 배임죄까지 규정돼 있다. 수사당국은 주로 기업 경영진·고위 공직자 비위 행위에 대해 배임죄 혐의를 적용해 왔다. 정부가 기업 밸류업 정책 목적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하자 배임 관련 소송만 더 늘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 이에 이 원장은 배임죄 폐지론을 꺼냈다.

다만 배임죄 폐지는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배임죄는 적용 범위 및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배임죄 구성 요건 중 하나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는 늘 해석이 분분했다. 배임죄 폐지와 경영진 경제 활동 위축 간 상관관계도 논쟁거리다. 배임죄가 폐지되면 경영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만, 기업의 윤리적 책임감을 낮출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배임죄가 주로 기업 경영진 등이 대상이라는 점에서 법 적용의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배임죄 폐지를 둘러싼 입장도 엇갈린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배임죄 고발이 남용되고 너무 과도하게 운영돼 온 측면이 있기에 특가법 배임죄 폐지도 대안으로 고려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반면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는 “상업 개정의 목표가 지배주주에 유리한 결정일 경우 소액주주가 소송권을 갖는다는 의미인데 배임죄를 없애면 무용지물이다”라고 했다. 야당 입장도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배임죄 폐지는 상법 체계를 전반적으로 바꿔야 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전제 조건만으로 폐지하자는 주장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신병남 기자 fellsic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