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복귀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7월까지 마련

가이드라인 대학과 공유…"유급 기준 완화한 3학기제 등 검토"
교육부에 압박 당한다는 의평원 주장에…"법령상 문제 없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4회 한중일 교육 장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6.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세종=뉴스1) 장성희 기자 = 교육부가 의대생 유급을 막기 위한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7월까지 마련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 복귀와 관련해 "7월 정도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학과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 교육 정상화' 브리핑에서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과도한 학업 부담,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며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언급했다.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 시 학칙 개정 등으로 현행 의대에 적용하는 유급 기준을 완화해 학년제나 3학기제, 추가 학기제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대학과 협의하기로 했다.

학칙 개정으로 인한 진통 우려를 묻는 말에 심 기획관은 "대부분 대학에서 학칙에 정한 부분이 있고 학칙에서 위임한 규정, 규정에서 재위임한 하위 지침도 있어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심 기획관은 교육부가 자신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주장에 대해선 "의학평가원 같은 인증기관은 심사 후 관련 조건을 재지정받아야 하는데, 이번에 재지정을 하게 됐다"며 "법령에 따라 부과한 것이라 문제가 없으며 그 부분에 대해선 의평원과 논의해 풀 수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와 의평원과의 협조에 대해서는 "의대나 관련 유관기관과 합의하면서 균형을 잡아야 할 것이며 앞으로 의평원, 대학과 함께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6년 의대 정원은 이미 밝힌 대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이 있으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의대생 복귀 현황을 묻는 말엔 "현재로서는 복귀가 파악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grow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