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담금 높여도 실손 손해율 급증…비급여 항목 증가 탓

[앵커]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적자가 계속 심해지고 있습니다. 

환자가 비급여 진료를 받을 때 부담하는 금액을 높인 상품에서도 이런 현상이 이어지면서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기호 기자, 실손보험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국내 5개 보험사가 취합한 올해 1분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8%로, 1년 전보다 1.7% 상승했습니다. 

손해율이 100%를 넘는다는 건, 그만큼 보험사들이 적자를 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과잉진료를 억제하기 위해 자기부담금 비율을 높인 이른바 '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인데요. 

지난해 1분기 118.4%에서 올해 1분기엔 134%로, 15%포인트 넘게 급등했습니다. 

4세대 실손 손해율은 지난 2021년 출시 당시 60%대였는데,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1세대와 2세대 손해율을 추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 

이처럼 손해율이 급등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비급여 항목 지급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도수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 비급여 주사 등이 꼽히는데요. 

보험사 다섯 곳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지급한 실손 보험금은 총 3조 8천억 원을 넘겨, 전년 대비 11.2%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비급여 지급액은 2조 2천여 억 원으로 11.3%, 급여 지급액은 1조 6천여 억 원으로 11%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실손에서 급여 지급액이 20% 늘고, 비급여 지급액은 불과 2% 늘어났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비급여가 갑자기 불어난 건데요. 

기존 비급여 항목에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새로운 항목이 지속적으로 더해진 영향이 큽니다. 

비급여 의료는 병원이 가격을 임의로 설정하고 진료 횟수나 양 등을 남용할 수 있는데, 일부 의료기관과 소비자의 과잉 치료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Biz 김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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