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규제 푼다…헬스케어·데이터센터 투자도 허용

[프로젝트 리츠 구조 (국토교통부 제공=연합뉴스)]

리츠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시니어 주택과 의료·상업 복합시설이 결합한 헬스케어타운과 데이터센터, 태양광·풍력발전소 등으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리츠란 투자자들을 모아 개별 투자가 어려운 고가·우량 부동산에 투자한 뒤 그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국내 리츠 자산 규모는 98조원(상장 리츠 16조원)으로, 투자 대상이 주택·오피스(76%)에 집중돼 있고 일본, 싱가포르 등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이에 정부는 리츠가 부동산을 직접 개발해 임대·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리츠를 활용해 부동산을 개발하려면 변경 인가, 공시, 주식 분산 등의 규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세워 개발한 뒤 리츠가 인수해 운영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개발 때 리츠를 앞세우려는 이유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보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아 안전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 리츠에는 인가제가 아닌 등록제를 적용해 사업 지연과 비용 부담을 완화해줍니다.

50%로 정해진 1인 주식에 투자한도 제한도 없앱니다.

공시·보고 의무는 최소화합니다. 사업 분석과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투자 보고서만 보고하면 됩니다. 주식 공모 시기는 준공 후 5년 내로 늦춥니다.

리츠가 좋은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투자 대상도 확대합니다.

지금은 리츠가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열거된 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이지만, 헬스케어, 테크 등 국토부가 승인하는 자산에 폭넓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반기 중 관련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국토부는 리츠가 시니어주택을 개발·운영하면서 의료 등 관련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헬스케어리츠를 내년까지 3곳 이상 공모할 예정입니다. 2·3기 신도시 내 택지를 활용하고, 2030년까지 총 10곳 공모를 추진합니다.

인공지능(AI) 시대 필수 시설인 데이터센터와 태양광·풍력발전소 등 청정에너지 자산 투자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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