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이해민 "R&D 예산 삭감 국정조사 필요"

"주요 R&D 항목 삭감 근거 등 철저히 규명"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페이스북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17일 "국회는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정부는 법률에 정한 절차와 기한은 무시한 채 단 두 달 만에 무려 5조4000억원이 삭제된 예산안을 발표했다"며 "혁신당은 카이스트 학생들의 R&D 예산 문제 제기에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성도 방향성도 없는 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인해 과학기술 입국의 깃발은 꺾이고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과학기술인의 생계는 벼랑 끝에 몰렸다"며 "복원에 몇 배의 시간과 예산을 들인다 해도 정책에 대한 신뢰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청년 과학기술인의 발길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급한 불을 끄고자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해 과학기술 현장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기회를 저버렸다"며 "과학기술계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니라 망가진 과학기술 생태계의 복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연구 개발 예산 삭감의 원인을 밝히는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각 부처에 R&D 예산 삭감 지시를 내린 대통령실의 담당자, 각 부처 담당자 등 규명 ▲지시 내역과 방법·과정·목적 조사 ▲주요 R&D 항목 삭감 근거 ▲구체적 연구 현장 피해 사례 조사 ▲예산 삭감 투쟁 단체 대상 보복성 표적 감사 진실 규명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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