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만 달라고 했다…역제안은 민주당에서 나올 차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7일 제 22대 국회 원 구성을 위한 협상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장만 넘겨주면 된다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중재안이나 역제안 등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올 차례다”라고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법사위를 저희가 받아서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하게 되면 대통령실을 관장하고 있는 운영위원회, 방송 3법을 관할하는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저희가 양보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단칼에 거절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법사위를 넘겨주지 않으면 상임위원장직 7개를 받지 않겠나는 질문에 대해선 “지금 사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지키기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를 호위무사로 삼고 있다. 좌청룡 우백호 같은 것”이라며 “단순히 협상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원칙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18개 중 11개 상임위를 야당 단독으로 구성한 민주당은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도 더는 미뤄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임위는 정보·여성가족위·정무·기획재정·외교통일·국방·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등 7곳이다.

국회법상 각 상임위원장은 여야가 본회의 표결로 선출한다. 다만 관례에 따라 여당이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는 운영위원장을 맡고, 다수당은 소수당에 법제사법위원장을 양보해 왔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회를 단독으로 구성한 데 대해 공개 토론을 하자고 재차 제안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원 구성 협상 1대 1 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 “사흘이 지났지만, (박 원내대표는) 아직도 묵묵부답”이라며 “떳떳하다면 토론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 당장이라도 토론 제의에 응하라”고 압박했다.

강승규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법사위원장 또 상임위원장들의 여러 주요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마음대로 독식하겠다는 그런 독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지난번에도 시도했다가 결국 실패해서 정권을 내주지 않았나”라면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을 때 의회 독식을 한다는 것이 의회의 정치 협상, 협치 정신을 완전 백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되돌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