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중 외교안보대화 개최...韓, 中과 손잡고 러 견제

한반도 외교 시계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과 동시에 서울에서는 한중 외교안보대화가 열린다. 국제사회가 중국의 러시아 지원을 규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계기로 러시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해 북중러 구도를 흔들겠다는 구상이다.

18일 서울에선 한중 외교안보대화가 개최된다.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달 26일 열린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가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 6월 중순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외교부에서는 김홍균 1차관과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이, 국방부에서는 양국 국장급 고위 관료가 참석한다.

한중 간 격상된 외교안보 대화체가 열리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양국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첫 회의 개최 시점의 의미가 작지 않다. 18~19일로 예상되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과 북러 정상회담과 맞물리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중국의 입장은 러시아와 결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해왔는데, 북러 정상회담에 맞춰 개최되는 한중 외교안보대화가 이런 사실을 뒷받침한다는 입장이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북중러 협력 구조는 아니라고 본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이해관계가 많이 다르고,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거론되는 시점에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최근의 상황이 북중러의 합집합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방증해 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의 이해관계는 맞아떨어지지만, 중국은 결이 다르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 이어 9개월 만에 또다시 열리는 이번 회담으로 밀착하는 북러 관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일시적인 협력이라며 선을 그었다.

1948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로 소련과 러시아 지도자가 북한을 방문한 것은 2000년 7월 푸틴 대통령이 유일했고, 당시에도 러시아의 정치적 목적이 강했던 점을 정부는 주목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일본 오키나와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 참석 전 북한을 방문한 것은 대미 압박용 지렛대 구사 전력이었다는 것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러북 상호 간 필요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 장기적으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관계 격상 등 외교적 수사보다 무기 거래, 위성 기술 이전 등 군사협력 수위가 관건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러시아 역시 북한에 핵심 군사기술을 이전하지 말아야 한다는 ‘레드라인’을 강조하고 있다. 최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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