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푸틴 방북과 北복합도발, 외교·안보전략 더 촘촘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19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회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및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대남 오물풍선 살포 등 대남 도발을 잇따라 자행하고 있는 와중에 이뤄지는 두 정상의 만남이다. 북한이 대놓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는 마당에, 안보리 상임국인 러시아가 대북 군사 거래를 강화하고 있어 국제사회 규탄 목소리가 크다. 북한은 러시아와 밀착하며 체제수호와와 핵보유 및 대남·대미 전략의 새 판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와 밀착하며 대남 도발을 신종·복합화하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빈틈 없는 안보 전략과 대응 전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북·러 정상회담에선 양자간 관계 격상, 군사·경제 협력 강화 등이 의제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2000년 7월 이후 24년만이다. 푸틴의 첫 방북을 계기로 이뤄졌던 북·러 우호조약과 ‘평양 공동선언’에는 1961년 북한과 구 소련이 맺었던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즉각 접촉’으로 대체됐다. 남북간 6·15 공동선언을 존중하고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24년전 북·러 조약은 남북 화해 무드가 반영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지금 상황에선 북·러가 ‘자동 개입’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시 협력’으로 군사적 관계를 격상시킬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반도 통일’ 관련 내용도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러시아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북·러 밀착 강도에 따른 맞대응을 계획하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우리는 한반도 평화·안정에 저해되는 방향으로 (북·러간) 논의가 이뤄져선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경고성 메시지를 러시아측에 분명히 전달했다”며 북·러 회담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18일 중국과 9년만에 차관급으로 급을 높인 외교안보대화를 연다. 북·러 밀착과 한반도 정세에서 중국 역할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러 밀착은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이 급한 러시아와 ‘핵보유국’ 지위를 얻으려는 북한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다만 푸틴 대통령이 5일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은 한국에 대단히 감사하다”고 메시지를 전하는 등 러시아는 한국에도 유화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 외교안보대화도 한중 관계 개선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정부는 한미일 동맹 뿐 아니라 대중·대러 외교를 강화해 안보전략을 더욱 촘촘히 하는 한편, 북한의 다각화된 대남 도발에도 빈틈 없는 대응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