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다음달까지 마련"

교육부 정례브리핑…의대 관련 입장
"7월 대학에 공유…유급 늦춰질 것"
학칙 개정 우려엔 "하위규정" 언급
"의대생 복귀 동향 파악된 것 없어"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6.14.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의대생 유급을 막기 위한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 복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가이드라인을 7월 정도까지는 마련해 대학에 공유할 생각"이라며 "그렇게 되면 (학생들) 유급은 늦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4일 의대 증원에 반대해 '동맹 휴학'을 결의한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시 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학년제 전환, 유급제 완화 및 재이수·재수강, 3학기제 및 보충학기제 등이 도입할 수 있는 예시로 거론됐다.

일각에선 학사운영을 변경을 위한 학칙 개정이 필요할시 앞서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 때 벌어졌던 진통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심 국장은 "대부분 대학들이 학칙에 정하는 부분이 있고 학칙에서 위임한 규정, 규정에서 다시 위임한 지침 등이 있을 수 있다"며 "대학에 따라서는 학칙 개정이 낫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하위규정으로 탄력적 학사운영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서 평가인증기관 재평가 과정에서 교육부가 압박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심 국장은 "재지정을 할 때 인증이라든가 주요변화계획서 등이 바뀔 경우 상의를 하자는 부분"이라며 "그와 관련한 말씀인 것 같은데 법령상 큰 문제 없다. 그 문제는 의평원과 논의하며 풀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의평원과 의대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의평원과 의견 조율을 해 나갈 계획이다. 대학과 같이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선 다시 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심 국장은 "이미 밝힌 것처럼 의대 정원과 관련해선 충분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이 있다면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를 수차례 드린 바 있다"고 했다.

다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 가능성에 대해선 "지난달 말 확정됐다"며 "대입 관련 부분은 발표대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심 국장은 14일 이후 의대생 복귀 움직임 파악 여부에 대해선 "현재로서 복귀 동향이 파악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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