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노동부 대표단 한국 방문…노동법 개정 벤치마킹한다

노사발전재단, 초청 연수 시행…노사정 단체 방문도

[서울=뉴시스]노사발전재단 로고. 2019.11.12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이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를 초청해 우리나라의 노동법을 전수하고 노사정 협력 관련 자문을 제공한다.

노사발전재단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대표단 8명을 대상으로 라오스 노동법 제·개정 및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초청 연수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노사발전재단은 2022년 무상원조 시행계획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해 3년간 라오스 노동법 개정 지원을 위한 정책자문사업을 수행해오고 있다.

이번 초청 연수에서는 3차년도 자문활동 주요 주제인 '노동법 개정안 마련'에 초점을 두고 강의와 토론활동이 구성됐다.

자문단은 정의성 한성대학교 교수, 권오성 연세대학교 교수, 신용훈 한국공인노무사회 전 정책연구소장, 이수영 고려대학교 교수다.

구체적 교육 내용으로는 ▲한국 근로감독관의 사법 경찰권 부여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 노동관계법령 소개 ▲한국 법률안 입법절차 소개 및 양국 절차 비교 ▲한국 근로감독관 교육 과정 소개 등이 있다.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는 이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예정이다.

특히 라오스 측은 이번 초청 연수에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의 노사정 기관을 방문한다.

우선 고용부 근로감독기획과를 찾아 근로감독계획 및 실행을 벤치마킹한다. 중노위에선 한국의 노사분쟁 해결 및 조정판정 관련 활동 사항을 소개받는다.

경사노위에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정 협력의 노력과 활동 성과를 확인한다. 이어 한국의 대표 노사단체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방문해 노동관계법령 제·개정에 필요한 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듣고 노사정 간 관계 설정 및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도 할 예정이다.

김대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라오스에서는 노동법 개정 이후에도 관련 자문과 상호 협력 활동이 지속될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노사발전재단은 정책 자문 종료 후에도 라오스의 노동법 개정과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안 정책권고와 관리역량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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