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내년 최저임금, 동결 수준으로 결정돼야…업종별 구분도 필요"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과 같은 안정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업종별 구분적용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늘(17일)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으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은?'이라는 제목으로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최저임금이 지난 10년 동안 물가상승률의 4배 정도 높게 인상된 점과 시장에서 수용되기 어려운 최저임금은 결국 일자리 감소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업종과 지역별로 생산성과 근로강도, 지불능력 등이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을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향후 업종별 최저임금 시행 의무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강식 한국항공대 명예교수는 "최저임금이 다수의 취약 근로자들을 오히려 최저임금의 보호영역 밖으로 내몰 정도로 높아졌다"며, "지난해 전체 근로자의 13.7%에 해당하는 300만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액 미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강식 교수는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현행 법상 시행가능한 업종별 구분적용을 강조하면서, "숙박‧음식점업, 농림어업 등 최저임금 미만율이 현저히 높은 업종의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강식 교수는 "현행 '협상 중심'의 최저임금위원회 기능을 객관적 지표를 중심으로 결정하는 '심의 중심'으로 개편하고, 최저임금 결정 주기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기홍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이사장은 "소상공인들의 폐업률이 급증한 상태"라며,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져야 하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숙박업, 편의점, 외식업 등 취약업종부터라도 최저임금을 차등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