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개검·떡검에 똥검까지”…만취해 민원실 바닥에 배변한 검사 저격

“감찰기능 유명무실 보여주는 악례…다 밝혀야”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 제정 필요
“검찰, 영장 범위 벗어난 전자정보 불법적 활용”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7일 “늦었지만, 똥검들 다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개검(권력의 개노릇 하는 검사), 떡검(떡값 명목의 돈을 받는 검사), 색검(조사실에서 피의자와 성관계 맺은 검사)은 알고 있었지만, 똥검(특활비로 청사에서 술판 벌린 후 만취하여 민원실 바닥에 변을 보는 검사)까지 있는 줄은 몰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울산지검 검사들이 과거 특별활동비를 이용해 술을 마시고 민원인 대기실에서 배변하는 등 추태를 부렸다고 폭로했다.

조 대표는 이 사건을 두고 ‘똥검’이라고 지칭한 것이다.

조 대표는 “똥검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없이 덮어졌다는 것에 기가 막힌다”며 “대검의 감찰기능이 유명무실했음을 보여주는 악례”라고 지적했다.

한편 혁신당은 이날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하고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불법적인 수사행태를 바로 잡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검찰의 불법적인 수사행태를 근절시키는 것이 국민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불법적으로 관리 복제 활용하고 있다”며 “민간인 사찰이나 다름이 없다 전자정보가 아닌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의 남발도 문제이지만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험성이 훨씬 더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