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방송 3법은 양두구육법…방통위법, 입법이 장난인가”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장은 야권이 추진 중인 방송 3법에 대해 겉과 속이 다른 양두구육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송 장악 3법, 이것이 왜 문제인가,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양두구육법이다”라며 “민주당이 좋아하는 수박과 같은 수박법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겉으로는 방송의 자율성, 독립성, 객관성을 얘기하고 대한민국 방송이 자유로워야 한다, 어느 것으로부터 개입돼선 안 된다고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지만, 그 속내는 음흉하기가 이를 데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 장악을 통해서 대통령 탄핵 정국을 만들고, 민노총 언론노조와 결탁을 해서 기득권을 유지시키고 그것을 이어 가기 위한 영구 방송 장악 음모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 방송은 양고기 장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개고기 장사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운영법 개정에 대해서도 “방통위 탄핵 요소로 꼽아온 게 2인 체제 운영이었는데, (개정안에는) ‘2인 체제로도 충분히 의결이 가능한 구조다’라고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이란 것은 상식을 넘어선 안 된다, 이 중요한 입법, 입법이 장난입니까? 입법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입법이 장난처럼 돼서 이것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 방송 장악 3법은 전쟁으로 따지면 진지와도 같은 것이며, 그들에게 좋은 유리한 그들에게 맞는 진지를 구축해서 MBC를 사유화해서 공당에 편입시켜서 정치적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며 “끝까지 저항할 것이고 국민에게 공정하고 독립적인, 객관적인, 정치로부터 독립될 수 있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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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