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인구감소 관심지역 지원 특별법’ 발의

[KBS 전주]민주당 익산을 한병도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전 단계인 인구감소 관심 지역도 법적 정의와 지원 근거를 갖춰 지방교부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 의원은 교통·물류망을 늘리거나 청년 인구 유입 정책을 펴는 인구감소 관심 지역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안태성 기자 (tsah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