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오늘 채상병 특검법 심사…與 불참 전망

전민경 2024. 6. 1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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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 심사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되는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 반쪽 회의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달 내 채상병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후 내달 초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내달 본회의를 앞두고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민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국민의힘의 충돌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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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 심사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되는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 반쪽 회의가 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을 심사한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과 서영교·전현희·박균택·이성윤 등 1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상임위 구성에 반발해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김도읍·유상범·장동혁 의원이 1소위 소속으로 배정된 상태다.

민주당은 이달 내 채상병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후 내달 초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민주당이 일방 의결할 경우 거부권 재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내달 본회의를 앞두고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민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국민의힘의 충돌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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