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집단휴진 첫날, 정중동 속 비대위 내부결속 다지기

응급실 입구는 다소 한산, 외래 병동은 평소 수준
서울의대 비대위 오전 집회, 오후엔 심포지엄 열어

17일 오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 조합원들이 집단휴진 철회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부터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전공의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서울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하루 앞선 17일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에 돌입했다.

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지난 15일 967명의 서울대 의대 교수 중 529명, 54.7%가 집단휴진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휴진 지지 의사를 밝힌 교수까지 포함하면 873명으로 90.3%에 달했다. 비대위는 교수들이 휴진함에 따라 수술장 예상 가동률이 기존 62.7%에서 33.5%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집단 휴진 첫날인 17일 서울대병원은 겉보기에 차분했다. 응급실 입구에는 3~4대의 앰뷸런스가 대기하고 있었다. 평소에 5~6대 정도가 대기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다소 적었다. 한 사설 구급차 기사는 “오늘 집단휴진인 것은 아는데, 그 영향 때문에 한가한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본원과 암 병동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병원 관계자는 “환자 숫자가 달라진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서울대 비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대 의대 안에서 집회를 열고 그동안의 경과보고와 집단 휴진 관련 논의를 한다. 오후에는 같은 장소에서 ‘전문가 집단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심포지엄을 한다. 비대위 측은 의대 교수로서의 교양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고찰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포지엄에서는 안덕선 고려대 의대 명예교수가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한 강연을, 양채열 전남대 경영학과 교수가 ‘곡학아세하지 않는 지식인 되기’에 대한 강연을 할 예정이다. 강연 이후에는 자유토론이 열린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이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 상 ‘진료 거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의료법 제63조에 따라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

정부는 또 각 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하는 한편, 진료 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병원이 의사에게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병원에서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하면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서울대 교수 노조나 분당서울대병원 임상교수 노조 등에 소속될 수 있지만, 서울대 의대 교수들만 가입한 별도 노조는 없다. 이번 집단 휴진도 서울대 교수 노조가 주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근로기준법상 파업이 아닌 의료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 서울대 의대 비대위 관계자는 “의대 교수들의 노조 소속 여부와 집단 휴진 참여 여부는 상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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