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특검·4국조 공식화…"종부세·상속세 개편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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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2특검(특별검사)·4국조(국정조사)를 공식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17일 당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21일 해병대원 특검 입법 청문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를 기점으로 해서 2특검, 2국조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2특검은 해병대원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2국조는 해병대원 국정조사와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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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의사일정 봐가면서 방송장악·유전개발 국조 더해서 2특검 4국조로"
"尹정부, 세수결손 심각한데 재정건전성 강조…부가감세는 정치적 공세"
이재명 '검찰의 애완견' 발언에 '억지' 해명…"일부 기자에 공식용어 인용한 항변"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2특검(특별검사)·4국조(국정조사)를 공식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17일 당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21일 해병대원 특검 입법 청문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를 기점으로 해서 2특검, 2국조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2특검은 해병대원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2국조는 해병대원 국정조사와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라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2특검과 2국조를 우선 추진하고, 상임위 의사일정을 봐가면서 2특검 4국조를 공식화하기로 했다"며 "4국조는 2국조에 방송장악 국정조사, 유전개발 국정조사를 더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2특검 4국조로 간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의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상속세제 개편 발언에 대해서는 "세수결손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지 않나. 작년에만 56조원이고, 올해도 30조원이 넘는 세수결손이 예측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정운영 기조에도 불구하고 세수 확충 방안을 내놓지는 않고 부자감세라고 하는 상속세 개편과 종부세 폐지를 추진하는 것을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7월에 세제 개편이 있으니까 공세적인 부자감세 정책이랄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유리한 그런 정책을 패키지로 내놓고 있다. 일종의 정치적 공세"라며 "지금은 세수 확충방안을 먼저 마련해야지 감세 정책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 저희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을 하고 있다"고 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법조계 기자들을 중심으로 쌍방울 사건으로 당 대표를 입건하거나 기소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당 대표를 후안무치하게 기소한데 대해 그 문제점을 지적하지는 않고 그냥 받아쓰기 하는 일부 법조기자들의 행태에 대해 언론학에서 널리 공인되는 '워치독', '랩독' 등 공식적 용어를 인용해서 항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대표를 두둔하며 '기레기', '똥오줌 못 가리고 그냥 발작증세를 일으킨다' 등의 표현을 한 양문석 의원과, '이런 행태는 애완견으로 불린만 하다'고 한 노종면 의원에 대해 당 지도부 차원에서의 주의 등 조치가 내려졌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은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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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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